[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진행된 충남도 주최 정책설명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B/C와 서산에서 울진 가는(중부권 동서횡단철도) B/C가 똑같다. 그런데 거기는 되고 우리는 안 됐다.”
같은 당 이정문 국회의원(천안병)도 지난 7월 도청에서 진행된 민주당-충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와 유사한 발언을 했다.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된 달빛내륙철도는 최종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반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반영되지 못하면서 ‘충청권 홀대’라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과거 자유선진당 등 충청권 기반 정당 소속 정치인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충청권 홀대’라는 말을 집권여당 국회의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박완주 “거기는 되고 우리는 안 됐다”…이정문 “‘충청권 홀대’ 간과 안 돼”
아무렇지 않게 넘길 일이 아니다. 과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사실 대선공약 파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세종) 역시 무산됐고,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 시즌 2’는 다음 정부로 미뤄지면서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 공약도 사실상 불발된 상태다.
지난 2월 통과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충청권이 현 정부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됐다.
국토교통부 추산 최대 28조6000억 원에 달하는 가덕도신공항은 예비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고 추진될 수 있게 된 반면 509억 원이면 가능한 서산공항에는 왜 그리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지 충청인들이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것이다.
수개월 전 충남도청을 찾은 민주당 대선경선 주자는 “509억 원 정도라면 기획재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서산공항 건설 사업이 왜 이토록 지지부진한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충남도와 서산시는 지방비를 통해 진입도로를 개설한 만큼 실제 서산공항 건설 비용은 450억 원이면 가능하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비든 국비든 500억 원이 넘는다면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충남지역 대선공약 중 하나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가 자꾸만 지연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유독 서산공항에만 엄격한 잣대…가로림만 해양정원 대선공약 지켜야
맹정호 서산시장은 지난 7일 <굿모닝충청>과의 인터뷰에서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하신 대국민 약속”이라며 “정권에 대한 신뢰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에 하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정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
이쯤 되면 왜 영‧호남은 되는데 충청은 안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산공항에 대한 반대론자의 주장 중 하나가 “지방공항 대부분이 적자 운영되고 있다”는 것인데 왜 유독 서산공항은 절대 적자를 봐선 안 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특히 대선공약 이행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 왜 유독 충청권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도 궁금할 따름이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 3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서산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만에 하나 불발될 경우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긴 서산공항 기본조사비 15억 원은 휴지조각이 된다. 현 정부가 충청민심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와 배려가 있다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이 마땅하다.
서산공항 건설 사업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조차 거부한다면 누군가의 말대로 충청을 아예 대한민국 지도에서 지우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550만 충청인이 정부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