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7일 오후 내포혁신플랫폼에서 열린 ‘인권조례 폐지 등 지역인권보장체계 위기 대응 긴급 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이 충남 인권조례(기본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과 대전시 산하 인권센터 수탁 문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지방권력이 교체될 때마다 되풀이되는 인권조례 폐지를 막기 위해선 국회에 계류 중인 학생 인권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먼저 우삼열 충남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작심한 듯 “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헌법 유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인권조례가 2017년 폐지됐다가 2018년 다시 제정됐던 상황을 언급한 뒤 “안타까웠다. 그러나 인권조례의 정당성과 관련한 모든 논란은 끝이 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2019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합헌 결정을 내린 사실을 확인한 뒤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더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다. 충남 학생인권조례도 마찬가지”라며 “헌법에는 그 누구도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만든 조례다. 조례가 나쁘다는 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냐?”며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우 위원장은 또 “일부 도의원들은 마치 본인이 나서 폐지를 추진할 것처럼 큰소리를 내고 있다. 4년 전 국민의 심판이 어땠는지 돌아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이 이행되는 지역사회를 원한다.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가 뿌리 내리는 충남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며 “도민과 함께 인권조례를 지켜나가는 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이병구 대전인권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은 대전시 인권센터 수탁 문제와 관련 일련의 상황을 소개한 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수탁자로 오도된 이념을 따르고 아무런 전문성도 없는 특정 종교 세력을 뽑아 놓은 건 행정수장으로서 가진 헌법수호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수탁기관이 지방 정권교체와 정치권 성향에 따라 휘둘리는 모습을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해선 존속, 폐지, 위·수탁 유지, 직영 추진 등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일지 열어 놓고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 청소년성문화센터와 관련해서도 “기존 직원이 전부 사직하고 강사단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학생들이 혐오세력의 일방적인 주장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최단 시간 내 혐오세력 주장에 대한 대응 방침과 모니터링 계획 주체를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최형묵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는 “개신교인으로서 곤혹스럽다”며 전제한 뒤 “인권조례 폐지 운동에 핵심은 개신교의 일부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입장이 과잉 대표된 건 개신교 내 의사결정구조와 관련이 있다. 목사와 장로 등이 고연령층 위주의 대의 구조 자체가 공적인 의견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이사는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등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나 있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이 높다. 과잉 대표된 목소리 때문에 묻혀 있을 뿐 조용한 다수의 입장은 보편적 인권에 대한 인식과 크게 괴리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앙을 사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고유한 책무이지만 다른 구성원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공동체 안에서 그 표현은 보편적 가치관과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독단은 사회에도 해악을 끼칠 뿐 아니라 종교 그 자체에도 자멸의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강영미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표는 지방권력이 교체될 때마다 반복되는 인권조례 존폐 논란과 관련 “방지하기 위해선 국회에 계류된 학생 인권법을 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학생 중심 교육은 학생인권 보장이 밑바탕 될 때 실현 가능하다”며 “폐지 위기에 놓인 지금 우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학생인권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주도해 학생인권 보장이 모든 학교에 뿌리 깊게 정착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노정환 국가인권위 지역인권증진팀장은 “지역인권보장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인권체계 구축과 역량강화, 네트워크 등이 필요하다”며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와 대전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전인권 비상행동,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공동 주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유엔 긴급 진정에 따른 국제사회의 입장과 동향을 공유하고 인권조례와 인권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종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