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하준의 직설] 조선 인조만도 못한 尹의 '가치 외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9일 평양에서 열렸던 북러정상회담으로 인한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북러정상회담을 통해 북러관계는 더욱 밀착하게 됐고 한반도 유사시에 러시아군이 자동으로 개입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게 된 원인에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가치 외교'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나서 해결은커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도대체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서 얻게 되는 국익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봤으면 하는 마음 뿐이다.

필자가 2년 1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노선을 보면서 든 생각은 참 투명하면서도 참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개인의 감정은 감정이고 국익은 국익이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은 미국 같은 초강대국이 아니다. 때문에 외교에 있어서 손익 계산이 복잡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중국, 러시아와 척을 지더라도 이겨낼 힘이 있지만 한국은 과연 그럴 힘이 있나?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외교 무대에 있어서 투명한 색깔을 드러내는 것은 국익에 있어서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상인들이 속된 말로 '진상'이라 불리는 손님 앞에서도 늘 싱글싱글 미소를 지으며 립서비스를 퍼붓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현실적으로 한국의 국력에서 외교를 하려면 상인의 마인드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를 그런 손익의 개념이 아닌 '선악'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구시대적 냉전시대 이념 논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은 채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 국가들은 절대 선이요,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구 공산진영 국가들은 절대 악이라고 설정한 뒤 구 공산권 국가들을 적대시하는 이상한 외교를 펼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윤석열 정부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도대체 외교와 이념을 결부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필자는 잘 모르겠다. 외교에 이념을 결부시키는 행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이미 400년 전에 입증된 바 있다.

조선의 인조는 인조반정을 통해 광해군을 내쫓고 왕위에 올랐는데 명나라의 책봉을 받기 위해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뒤엎고 숭명배금정책을 썼다. 하지만 당시 명나라는 망해가기 직전의 나라였고 청나라는 이제 막 창성하고 있던 나라였다. 그런데 망해가는 명나라를 섬기고 창성하는 청나라를 수시로 자극했으니 결국 병자호란이 발생했고 그 결과는 삼전도의 굴욕이었다.

병자호란은 결국 조선이 청나라를 불필요하게 자극하지만 않았어도 발생하지 않을 일이었다. 지금의 북러관계 밀착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가치 외교'를 표방하며 러시아를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우크라이나 편을 드는 행위를 반복해서 발생한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조선의 인조와 윤석열 대통령은 쌍둥이처럼 빼닮았다.

하지만 속을 뜯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조선의 인조만도 못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나마 인조의 숭명배금정책은 나름의 명분이라도 있었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구원병을 내어 조선을 도왔던 이른바 재조지은(再造之恩)을 갚아야 한다는 명분이라도 있었으니 그 명분을 위해 국익을 일정 부분 희생했다는 나름의 핑계댈 구석이라도 있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 외교는 어떤가? 도대체 우리가 우크라이나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았고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생각해보면 별로 떠오르는 것이 없다. 오히려 우크라이나는 구 소련의 구성국 중 하나로 6.25 전쟁 당시엔 우리의 적성국이었던 나라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가 끼어들어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할 이유도 실리도 없다.

이 때문에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 외교는 조선 인조의 숭명배금정책만도 못하다고 평가하고 싶다. 조선 인조의 숭명배금정책이 가져온 결말이 삼전도의 굴욕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 외교가 가져올 결말도 가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모름지기 국가 외교는 국익을 위해 하는 것이고 최선의 국가 안보는 전쟁을 예방해 국민들이 전쟁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윤석열 정부가 정말 무엇이 국익을 위한 길이고 무엇이 국가 안보를 위한 길인지 안다면 이제부터라도 외교 정책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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