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통령 부인 행위 공직선거법상 별도 규정 없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지난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대통령 부인의 행위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이 1일 한겨레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는 신성불가침의 존재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겨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선관위가 ‘대통령 부인이 선거 과정에서 출마 예정자에게 타 지역구의 출마를 권유하거나 종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느냐’는 질의에 “해당 사안과 관련해 대통령 부인 및 입후보 예정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선거법상 조사하거나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한 것으로 '김건희 방탄'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앞서 뉴스토마토가 단독 보도를 통해 김건희 여사가 경남 창원시 의창구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김영선 전 의원에게 김해시 갑으로 지역구를 옮길 것을 제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본지와 서울의소리 공동 송출을 통해 김 여사가 경기도 용인시 갑 공천에도 개입했다는 김대남 전 비서관의 녹취를 보도한 바 있다. 한겨레는 선관위가 김 여사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된 이철규 의원과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 여부를 묻는 윤건영 의원실의 질문에도 “개인정보 동의가 되지 않아 밝힐 수 없다”고 구두로 답변했다고 했다.

선관위의 이런 답변은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에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한다. 김 여사의 선거 개입 의혹 역시 선거법에 대통령 배우자의 행위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비슷한 ‘최종 결론’을 내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검찰은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불기소 처분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실상 법을 무기로 악용해 셀프 면죄부를 발급하는 행태로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박근혜 씨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죄목으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됐는데 당시 박 씨는 그저 여론조사 2번 돌렸을 뿐 김 여사처럼 누군가를 특정 지역구에 심기 위해 대놓고 개입하는 모습까지 보이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몸 사리는 선관위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박 씨를 직접 수사하고 기소했던 인물이 바로 윤 대통령이었다.

앞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 9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부인의 공천 개입이 정당하냐'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그 행위 자체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하고, 그런 사실이 있더라도 (대화한 이들의) 관계에 따라 공천에 개입한 건지 따져볼 여지는 있다”며 관련 의혹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윤건영 의원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선거 개입 의혹이 제2의 명품가방 사건인가”라며 “선관위가 중요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조사하기도 전에 김 여사 선거 개입 의혹의 향방을 미리 정해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한민수 대변인 명의로 '김건희 여사는 진정 신성불가침의 존재입니까?'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선관위의 행태를 두고 "300만원짜리 명품백을 대통령의 부인이 받아서 처벌되지 않고, 여당 공천 개입도 대통령의 부인이 했기 때문에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한다"며 "김건희 여사는 진정 신성불가침 존재인가? 대통령 부인이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온 국민이 두 손 놓고 지켜보기만 하라는 말이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전 날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된 것을 언급하며 "국민의 마지막 경고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특검을 수용하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앞장서시라. 닫은 귀를 열고 감은 눈을 떠서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일침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시라"며 사실상 최후통첩에 가까운 경고장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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