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행안위원들, 9일 집회 당시 경찰 과잉 진압 규탄 나서

보수 단체 집회엔 안전 보장, 진보 단체 집회엔 충돌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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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저녁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당시 벌어진 경찰의 과잉 진압 행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야3당 소속 행안위원들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1일 저녁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당시 벌어진 경찰의 과잉 진압 행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야3당 소속 행안위원들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 소속 행안위원들이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에서 벌어진 경찰의 과잉 진압 행태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야3당 소속 행안위원들은 조지호 경찰청장을 향해서도 진심 어린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며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 했다.

야3당 소속 행안위원들은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당시 있었던 경찰의 과잉 진압 행태를 두고 "2024년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의 사과 직후 첫 주말 집회에서 보여진 공권력의 모습은 대통령 사과가 거짓 쇼였음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경찰은 고의로 충돌을 유도하며 온갖 진압 장비로 무장한 경비대를 투입시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11명의 참가자를 연행해 그 중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까지 경찰에게 폭행당하기도 했다. 또 같은 날 밤 부산 부경대학교에서 경찰이 난입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야3당 소속 행안위원들은 "이 모든 장면들은 박근혜 정부 이후 찾아보기 힘들었던 공권력의 남용이자 과잉"이라며 "공권력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합의한 정신을 내동댕이친 처사"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경찰의 과잉 진압이 "윤석열 정부의 '신공안정국 조성'이라는 다분히 계획된 목표 아래 진행된 것이라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그 증거로 보수 단체 집회는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진행되도록 경찰이 보장해준 반면 진보 단체 집회는 일부러 충돌을 유발하고 토끼몰이 하듯이 참가자들을 몰아붙여 일부 참가자들을 체포한 것을 들었다.

야3당 소속 행안위원들은 "이런 상황에서 경찰청장은 국회 행안위 야3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조차 거부했다"며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는 허황된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면서 경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었음을 스스로 자인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조지호 경찰청장을 향해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만약 조 청장이 사과하지 않는다면 경비국의 관련 예산 전액과 특수활동경비, 특활비 등을 꼼꼼히 따져 "공권력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도록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야5당 국회의원들은 현장에서 연행된 11명의 노동자들의 즉시 석방 및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을 향해 이번 폭력 진압 경위 소명과 책임자 징계, 국회와 노동자 시민들 앞에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이번 폭력 진압에 대한 대통령실과의 관련성을 밝히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경찰을 향해서도 국민들이 자신들의 주권을 행사하는 집회의 안전을 책임지고 국민들의 평화 집회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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