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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이번 12.3 내란 사태의 원인 중 하나는 수구 유튜버들이 퍼뜨린 부정선거 음모론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깊이 신봉하며 계엄군을 동원해 선관위를 공격하도록 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 점검을 거론했고 일부 수구 유튜버 등은 앵무새처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차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19일 중앙선관위는 설명자료를 내고 일부 수구 유튜버들이 부정선거의 근거로 제시한 정황과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선거 관리 시스템을 악용한 개표 결과 조작 주장에 대해 “선거 관리 시스템은 개표소에서 개표한 결과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방송사 등에 공개할 뿐”이라며 “조작과 관련된 그 어떤 프로그램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개표 결과 조작이 가능하려면 선거인이 직접 투표한 투표지를 미리 조작된 위조 투표지와 교체하는 작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올해 4월 실시된 22대 총선 당시 조작된 사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 “관외 사전 투표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어지고 투표 종료 후 우체국에 전달되며, 이후 회송용 봉투는 해당 선관위로 배달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지역 선관위 정당 추천 위원 2명이 회송용 봉투의 확인·접수·투입 등 모든 과정에 참여·입회하는 등 법규에 따라 정상적인 선거 관리 업무를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미리 인쇄한 사전 투표용지를 활용해 개표 결과를 왜곡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전 투표용지를 출력하는 장비는 사전 투표 관리관의 인증서를 이용해서만 접속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 투표 마감 후 사전 투표함이 선관위로 이동하는 모든 과정에 참관인이 참관하고, 사전 투표함 보관 기간 중에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보관 상황을 24시간 공개하므로 사전 투표용지를 위조해 투입하거나 투표함 바꿔치기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 밖에 선관위는 사전 투표와 선거일 투표 간 득표율 차이가 사전 투표 조작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선거 결과는 유권자의 투표가 집합된 결과일 뿐 조작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사전 투표와 선거일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 집단은 무작위 추출 방법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모집단이 같다고 볼 수 없다”며 “사전 투표와 선거일 투표 간 정당·후보자별 득표율이 반드시 유사하거나 같아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이 불가하다”고 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가로세로연구소 등이 주장한 지난 21대 총선 수도권 사전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후보자 간 시도 평균 득표 비율이 ‘민주당 63％ 대 통합당 36％’로 일정하다는 것도 반박했다. 선관위는 “전체 253개 선거구 중에서 17개 선거구(6.7%)만이 63 대 36의 비율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득표 비율만으로 선관위가 사전 투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어떠한 근거도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거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단편적인 면만 부각해 투·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여론을 선동하는 건 선거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제때 처벌하지 않았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선거 결과에 납득하지 못했던 국민의힘 지지층들을 고양시키기에 충분했고 아무리 국가기관이 나서서 반박을 해줘도 이미 종교화됐기에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 사이에 부정선거 음모론은 더욱 독버섯처럼 퍼지며 혹세무민했고 이것을 대통령까지 신봉해 끝내 12.3 내란 사태라는 결말로 이어졌다.
이로 볼 때 부정선거 음모론을 꾸준히 살포하고 있는 전광훈, 황교안, 가로세로연구소 등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더 퍼져나가기 전에 싹을 자르고 뿌리를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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