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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봉준 투쟁단의 상경 시위가 서울 서초구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 경찰에 막히며 22일 오후인 현재까지도 계속 대치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 공범으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구속된 상태이건만 경찰은 여전히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권력의 지팡이'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농 전봉준 투쟁단은 21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체포·파면 촉구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16일 경남 진주와 전남 무안에서 트랙터를 몰고 상경을 시작했다. 그러나 20일 오후 4시 서울경찰청은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신고한 전봉준투쟁단의 서울 트랙터 행진에 대해 ‘트랙터와 화물차의 이용은 불가’하다며 서울 진입을 불허했다.
서울경찰청은 ‘교통체증’과 ‘공공의 이익을 훼손할 교통불편을 야기’할 것이라는 핑계를 대고 차벽을 설치하며 서울 진입을 봉쇄했고 전봉준 투쟁단의 행렬은 서울 서초구 남태령 인근에서 가로막혀 이틀째 대치 중인 상태다. 엄연히 법원이 허가한 집회를 경찰이 도대체 어떤 권한으로 가로막고 나서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경찰의 작태에 진보당은 22일 이미선 부대변인 명의로 '경찰은 당장 한남동 관저로 향하는 농민들의 정당한 행진을 보장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비판에 나섰다. 이 부대변인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앞에서 시민들을 막고 계엄군에게 협조하던 그 경찰들이 다시 또 농민들과 시민들을 막아 세웠다"며 "참담하다. 자신들이 누구를 경호해야 하는지 아직도 모르는 경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한 "누누이 밝혀두지만, '전봉준투쟁단'의 트랙터 행진단이 서울까지 오며 아무런 문제도,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에 진입하려는 남태령 입구에서, 경찰은 전봉준 투쟁단의 트랙터를 막아 세웠다"고 강조하며 "아직도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겠다는 경찰을 용서할 수 없다.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의 기본권조차 억압하는 경찰을 용납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역시 22일 성명을 내어 서울경찰청의 차벽 설치를 위헌적 행위로 규정하며, 남태령에서 진행 중인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을 즉각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민변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경찰의 조치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따른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했다.
민변은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집회와 결사의 자유, 그리고 언론·출판의 자유가 이번 경찰 조치로 심각히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2011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서울광장 차벽 설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전례를 언급하며, 이번 조치가 동일한 헌법적 원칙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2016년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에도 법원이 전농의 트랙터 행진 금지 통고를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판단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성명에서는 전농의 트랙터 행진 방식이 일부 차로를 순차적으로 이용하는 형태로,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됐다.
또한 "트랙터 행진은 도로보수 공사차량의 이동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익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경찰청이 8차선 도로 전체를 경찰버스로 차단한 것은 비례의 원칙을 무시한 과잉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성명을 통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이를 제한하는 조치는 비례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경찰청은 즉각 차벽 봉쇄를 해제하고 시민들의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밖에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는 경찰이 "이명박 시즌2인 윤석열 정부에서 노골적인 심리전,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는 실제 이명박 정부 당시 이른바 광우병 파동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열렸을 당시 경찰이 '시위 여론 조작'을 했다가 적발된 사례를 그 근거로 들었다.
황 이사는 "어떻게든 불법성을 부각하며 악마화하고 '교통 체증', '시민 불편' 유발을 강조해 다수의 반감 키우는 방식은 심리전의 일환"이라고 강조하며 "벼랑 끝에 몰린 내란수괴 윤석열과 공범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이버 심리전, 여론전을 진행 중이다. 절대 잊지 말자"고 덧붙였다.
현재 남태령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치 상태는 윤석열 정권의 주구(走狗) 노릇을 하고 있는 경찰들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내란 수괴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죄로 현직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나란히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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