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의 반복된 혹세무민...韓 탄핵이 '민주당 탓'인가?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22일 오전 11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때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윤석열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 공포 시한을 24일로 정하고 그 날까지 불이행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에 조선일보가 민주당을 비난하고 나서며 한 권한대행을 감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우선 조선일보는 23일 오전 스트레이트 기사로 <한덕수 탄핵 데드라인 꺼낸 '여의도 권력'>이란 기사를 써 지난 22일 민주당 기자간담회 내용을 전했다. 기사 내용 자체는 그저 사건 전달이지만 제목에서 굳이 '여의도 권력'이란 단어를 꺼낸 것은 곧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는 '거야(巨野)의 입법 폭주' 프레임과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같은 날 나온 사설이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 또 韓대행 탄핵 협박, 계엄 빌미로 점령군 행세>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민주당을 비난했다. 사설 내용을 보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사실상 민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삼권 분립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한 대행 측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위헌적 요소를 덜어내는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입장이다"며 사실상 한덕수 권한대행 측 주장만 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민주당이 24일까지 정할 것을 촉구한 것에 대해 조선일보는 "협박에 가까운 요구를 했다"며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시한을 무시하고 자기들 지시를 따르라고 한다. 점령군이 무력을 앞세워 적진의 장수에게 겁을 주는 듯한 행태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사설 말미에서 조선일보는 미국이 "한덕수 대행의 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을 인용하며 "우리 안보의 핵심 골격인 동맹이 정상화되면서 한 시름을 놓게 된 것이다"며 단순한 외교적 수사에 불과한 말에 낯 간지러울 정도로 아부를 늘어놓았다.

그러면서 "이런 시점에서 민주당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한 대행을 협박하고 국민의힘까지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벼랑 끝에 선 나라 사정이야 어찌됐든 서로 정치적 이익만 챙기겠다는 속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향해 비난을 퍼붓고 곁다리로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척' 끼워넣었다.

하지만 이런 조선일보의 사설은 그저 '혹세무민(惑世誣民)'에 불과하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보면 특검 수사대상으로 1항 1호에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을 명시하고 있다. 윤석열 내란 상설특검은 이에 해당한다.

임명절차가 명시된 제3조 1항을 보면 "제2조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지체 없이'라는 단어이다.

윤석열 내란 상설특검은 이미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지금 2주가 다 되도록 시간을 지연시키며 상설특검 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 즉,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한덕수 권한대행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화살을 엉뚱한데 돌리며 혹세무민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역시도 마찬가지다. 사실상 민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삼권분립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주장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매번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할 때마다 돌림노래처럼 반복했던 주장이었던데 반해 이에 대한 야당 측 반론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 

현재의 국정마비 사태는 전적으로 내란죄를 범해 스스로 탄핵을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뜻을 이어받아 불필요한 기싸움을 벌이며 입법부의 고유 권한을 무시하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법령 정보에 어두운 노년층 독자들을 상대로 혹세무민하며 또 하나의 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일보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미 올해 여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고 예측했을 당시 그를 비난하며 비아냥거리는 논조로 사설을 썼음에도 그에게 일절 사과 한 마디 한 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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