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부추기는 권성동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고 비난을 퍼부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사실상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지속 획책을 멈춰라!"고 일갈했다.

이날 권 대표 권한대행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월 3일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내란 혐의에 대해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지나친 수사 중복과 과열된 수사 경쟁이 공정한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

또 “그런데 야당은 여기에 더해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까지 하자는 것”이라며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며 한 권한대행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부추기고 나섰다.

이어 “네 번째 발의돼 통과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름만 김건희 특검이지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이 추천한 특별 검사가 정부 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며 “결국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법”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권 대표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구장창 우려먹는 '탄핵 폭주'를 들먹이며 “대통령을 제외한 여러 정치 탄핵안들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응분의 대가, 크리스마스 전 탄핵 결정, 다음 달 초 탄핵 추진 등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사실상 국정 초토화도 불소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만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이라며 “2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비판하려는 법안의 위헌 요소부터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를 부추기고 나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강유정 원내대변인 명의로 '내란수괴 꼭두각시 권성동은 내란 지속 획책을 멈추십시오!'란 제목의 논평을 내어 비판에 나섰다. 해당 논평에서 민주당은 아예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을 '내란수괴 꼭두각시'라고 지칭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마침내 내란동조범이 본색을 드러냈다"며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제시한 내란수습책을 마구잡이로 헐뜯고 나선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의 주장에 대해서 '억지 궤변'이라고 일갈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김건희가 곧 윤석열 정부고 국민의힘이라고 자백한 것인가?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부부를 결사옹위하려는 꼭두각시 호위무사 노릇을 당장 멈추시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조속한 내란 종식에 협조하기는커녕 내란수괴의 복귀만 호시탐탐 노리며 시간을 끄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내란 수습을 막으려는 온갖 꼼수와 획책은 국정 혼란과 경제 파탄을 가중시키는 이적 행위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한 발자국만 더 내디디면 내란동조범이다"고 재차 경고했다.

아울러 권 대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을 두고 “5개 기관이 수사하면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긴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강 원내대변인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내란 수사의 주체는 이미 공수처로 결론이 났고 검찰도 사건을 이첩했다. 특검을 통해 기소권을 부여해 힘을 보태는 것이야말로 내란 사태 수습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다"고 했다.

즉, 내란 특검법 공포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의 주장대로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수사 주체가 하나로 통일된다는 것이다. 이어 강 원내대변인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빠르게 공포할 것을 재차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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