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한 "尹이 언급한 '중대결심'은 자진 하야와 김건희 망명"

현행법상 탄핵소추된 대통령은 '자진 하야' 할 수 없어
시간 벌기와 극우 지지자들 결집 위해
김 여사 내란 연관성 때문에 망명설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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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굿모닝충청과 인터뷰를 한 신용한 서원대 석좌교수.(출처 : 굿모닝충청TV 영상 갈무리)
지난 14일 굿모닝충청과 인터뷰를 한 신용한 서원대 석좌교수.(출처 : 굿모닝충청TV 영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신용한 서원대학교 석좌교수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언급한 이른바 '중대결심'의 의미에 대해 본인의 자진 하야와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해외 망명이라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신 교수는 지난 14일 유튜브채널 굿모닝충청TV '최영규 신용한의 정치 뒷이야기'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낱 가십(Gossip)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모든 언론사들이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탄핵소추된 대통령은 '자진 하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 벌기와 극우 지지자들의 결집을 위한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하야'도 일종의 직무이기 때문에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선 할 수 없다는 것을 법률가인 윤 대통령이 알지만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자신이 윤석열 대선 캠프에 몸담으면서 지켜봤을 때 또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해온 일을 살펴보면 무엇을 생각하든 '상상 이상'의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비록 법에 탄핵소추된 대통령의 '자진 하야'가 불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어도 할 것이란 것이다.

신 교수는 윤 대통령이 '자진 하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점들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설명했다.

윤 대통령 본인이나 변호인단들도 이미 탄핵심판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진 하야' 카드를 꺼내든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고 지지층을 더욱 결집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탄핵에 찬성했던 일반 국민들에겐 "그래도 본인이 스스로 물러난다는데 탄핵심판을 굳이 계속할 이유가 있느냐?"는 메시지를 심어줄 수 있고 탄핵에 반대하는 지지층들에게는 '순교자' 행세를 해서 결집시킬 수 있다는 것이 신용한 교수의 분석이다.

최근 진보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김건희 망명설'에 대해서도 한낱 가십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로 지목됐기에 형사재판에 들어갈 경우 그 형량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단 3가지 뿐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란 '성벽'이 사라질 경우 그동안 온갖 특혜를 누렸던 김건희 여사에게도 위기가 닥친다.

그 전까지는 검찰을 손아귀에 쥐고 있던 남편 덕에 온갖 논란에 휘말렸어도 이리저리 빠져나갈 수 있었지만 남편이 사라지면 더 이상 그 덕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신 교수 역시 이 점을 지적하며 김건희 여사 역시 그 점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인공 최순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수감 중인 상태이니 김 여사가 정권 교체 이후 안위를 더더욱 장담할 수 없다.

특히 조태용 국정원장과 계엄 전 날 문자를 주고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여사 역시 12.3 내란 사태와의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 없게 됐다. 그렇다면 해외 도피설 역시 마냥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신 교수는 이날 방송에서 실제 김건희 여사가 해외로 도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고 특정 국가 대사관과 접촉하고 있다는 첩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김 여사의 출국금지를 강력하게 요구한 것 역시 윤석열 대통령 일가가 무엇을 하든 '상상 이상'의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계엄령 문건 작성자였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출국금지를 검찰이 제때 하지 않아 그는 해외로 도주했고 문재인 정부 내내 귀국을 하지 않았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야 마치 짜여진 각본대로 귀국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신 교수는 이런 전례를 볼 때 김건희 여사가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된 탄핵심판 지연 의도는 김건희 여사가 안전하게 해외로 도피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함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김 여사가 12.3 내란 사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드러났고 심지어 야당에선 김 여사를 '계엄 최고 책임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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