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지귀연 룸살롱 술 접대 의혹 입증 카카오톡 메시지 공개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 접대 의혹을 입증할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날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귀연 판사를 내란 법정에서 끌어내리겠다. 법으로 장난치는 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내란 혐의로 기소된 자들을 심판해야 할 법정이 오히려 내란세력의 은신처로 전락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아울러 "그 중심에 지귀연 판사가 있다.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에게 ‘석방’이라는 특혜를 부여한 당사자다. 그 후로도, 지하통로 이용 허용, 법정 촬영 금지, 변호사 뒤 편한 자리 배치 등 상식을 벗어난 배려가 이어졌다"고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온갖 비상식적 특혜들을 조목조목 나열하며 성토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에게 베푼 특혜들은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가 아니고서는 정상적인 판사로서 하기 힘든 것들이었다"며 특히 지난 10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후 3주 연속 재판에 불출석해 특검이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음에도 그저 "검토하겠다", "조사하겠다"고만 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단식 13일째에도 출석했고, 칼에 목을 찔리는 테러를 당하고도 17일 뒤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란범들에겐 다른 잣대가 적용되는 것인가? 내란 재판장이 내란 동조자처럼 행동하는 이 현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박 의원은 민주당 차원에서 지난 5월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공개하며 대법원에 진상조사와 징계, 재판 배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지귀연 판사가 여전히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후 공수처를 향해 지 판사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최근 공수처에 공식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히며 공수처가 특히 통신기록, 계좌･카드 내역 등 핵심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원을 향해서도 지귀연 판사를 즉각 인사조치해 내란 재판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자체 조사 과정에서 취합한 모든 자료 역시 공수처에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날 박 의원은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제보 접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의 제보 일시는 2025년 3월 8일이다. 제보 전날인 3월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고,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를 나와 관저로 돌아갔다. 당시 검찰은 항고하지 않아 구속취소가 확정됐다.

공개된 대화에 따르면, 제보자는 지 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난 3월 8일, 민주당 측 인사에게 ‘귀연형~’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사진을 보냈다. 이후 5월 1일 대화에서는 접대 장소로 유흥주점 ‘그레이스’를 언급하며 “형, 윤석열이가 평소에 한 말 있잖아요. 흠결 있는 인물 써야 자기 말 잘 듣는다고. 조희대를 대법원장에 앉힌 것도 이유가 있겠네요”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박찬대 의원과 함께 추가 설명에 나선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제보자가 민주당 인사 누군가에게 갑자기 지 판사가 찍힌 사진을 보냈다면서 지난 4월 29일에 이 사안 때문에 제보자와 민주당 쪽 인사 간 만남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5월 1일에 민주당 쪽 인사가 제보자에게 접대를 했다는 유흥업소 위치를 물었다"라고 말했다.

5월 1일은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날이다. 그날 대화에서 제보자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면서 "그레이스(grace)"라고 답했다. 노 의원은 대화의 맥락상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위로라고 해석했다.

제보자가 언급한 '그레이스'에 대해 노 의원은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의 장소라고 설명했다. 그는 "샤르망은 최근 이름이고 같은 업주, 같은 업소, 같은 장소에서 이름만 바뀐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업소는 카카오톡 메시지에 적힌 그대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으며 해당 의혹이 불거진 후 현재는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민주당은 7월에야 구체적 정황을 공개한 것에 대해 제보자의 신분 보호와 공익제보자로 인정 받는 과정에 대해 제보자의 두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제보자가) 현직 변호사이기 때문에 사법부와의 대립 구도 속에서 본인이 당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우려했던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제보자와 접촉해본 적은 없다. 이제는 밝혀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라고 공개 배경을 덧붙였다.

이미 지귀연 부장판사는 잇단 비상식적 행태로 인해 국민적 신뢰를 잃었고 대다수 국민들은 신속한 내란 재판부 교체를 원하고 있다. 과연 이번에는 재판부 교체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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