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3 내란 사태의 수괴로서 수감 중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베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11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불응 과정이 담긴 CCTV와 바디캠 영상 등을 공개하는 것에 거부해 논란을 일으켰다. 또 김 소장은 기자진도 보좌진의 배석도 불허하는 상식 밖의 모습을 보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재차 무산된 것에 대해 서울구치소를 항의 방문했다. 지난 7월 31일에 이어 두 번째 방문이다.
특위 총괄위원장 전현희 최고위원은 서울구치소 앞 기자회견에서 "집행 과정에서의 불법을 확인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서 촬영한 폐쇄회로(CC)TV와 바디캠 영상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는지, 구치소의 특혜 제공이나 직무 유기는 없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구치소 내에서 징벌할 수 있는데 그런 조치가 가능한지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무 유기가) 확인되고, 불법이 인정된다면 구치소 관계자들의 문책을 요구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겠다"며 "윤 전 대통령이 법 앞에 무릎 꿇고 특검 수사에 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위 위원들은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등과 30여 분간 면담을 진행하며, 체포영장 집행 현장 영상과 시간대 기록 등의 열람을 요구했는데 김 소장이 언론에 공개된 상태로는 진행하기 어렵다며 버텨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영상을 보면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김현우 소장을 향해 "기자 출입 거부하셨고 보좌진 배석 거부하셨고 회의실 사용 거부하셨고 소장실에서 차담만 얘기하셨다. 어떻게 그걸 수용하겠느냐?"고 질타하며 "정당이 민간단체인가? 정당의 공식적인 법사위원회 피감기관 아닌가? 구치소장의 개인 시설이 아니잖나?"라고 따져 물었다.
장 의원이 이렇게 고성을 지르며 질타한 이유는 김 소장이 CCTV 영상 열람 등에 취재진들의 진입을 불허한 것은 물론 면담 장소에서 마이크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았던 것 등에 있다.
이어 김병주 의원이 이른바 '속옷 투쟁'으로 불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정에 대해서 질의하자 김 소장은 또 다시 "저희들이 이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언론들하고 다 공개된 장소에서 답변드리기가 참 곤란하다"며 답변을 꺼리는 모습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또 김 소장은 "저희들도 공무를 수행하면서 따라야 할 법률이 있다"며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 여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고 변명했다. 이에 장 의원은 "저희도 법률 검토를 다 했다"고 일축하며 "책임을 저희한테 물으시면 된다. 문제가 있으면 고발하시면 된다"며 거듭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같은 김현우 소장의 행태에 대해 또 다시 비판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소환조사에 수시로 불응했을 뿐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 때도 온갖 추태를 부리며 불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법을 농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거기에 더해 수시로 변호인과 접견하는 등 비상식적 특혜가 이어지고 있어 현재 서울구치소와 김현우 소장에 대한 여론은 최악이다. 현재 인터넷 상에선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향해 빨리 인사조치를 단행해 김 소장을 해임하라는 여론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김 소장은 무엇이 걸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불응 당시 모습을 공개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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