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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서울구치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불응 당시 상황이 찍힌 CCTV 및 바디캠 영상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12일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의원)가 성명을 통해 "국민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불법 영장 불응과 서울구치소의 특혜 제공 여부를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전현희 위원장을 위시로 소속 위원들이 모두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그러나 구치소 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한 공식 열람 요청에도 불구하고 CCTV와 바디캠 영상 공개를 거부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미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과도한 특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심이 높은 상태인데도 이런 행태를 보인 것이다. 위원회는 이런 서울구치소의 행태를 두고 "이는 대검과 감사원조차 응했던 국회의 자료 열람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전례 없는 사건"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서 법 집행에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구치소 내에서 특검의 영장 집행을 노골적으로 거부했다. 일반 수용자가 동일한 행위를 했다면 즉시 징벌 조치가 내려졌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서울구치소는 수갑과 포승줄 등 집행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영상 공개마저 막았습니다. 이는 특혜 제공과 직무유기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위원회는 법률에 따르면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자의 신상과 체포 과정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가 가능한데도 구치소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보호 규정을 핑계로 계속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다면 "이는 법 위에 존재하는 ‘윤석열 특권’을 인정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일침했다.
이어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국민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불법 영장 불응과 서울구치소의 특혜 제공 여부를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저희 특위는 윤석열을 국민과 법 앞에 무릎 꿇여 반드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데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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