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TV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최근 한국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환율부터 심상찮은데 원·달러가 사흘새 30원 넘게 오르며 1350원대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해선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과했다는 평가와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되면서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뉴시스의 18일 오전 기사 〈심상치 않은 환율, 사흘새 31원↑…1350원도 넘을까〉에 따르면 환율 급등의 원인은 크게 2가지라고 한다. 첫 번째는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 후퇴’이다. 작년 12월 FOMC(연방시장공개위원회)에서 금리 3회 인하가 시사되면서 시장에서는 3월 금리 인하설이 팽배해졌지만, 최근 연준 인사들의 진화 발언에 조기 금리 인하설의 힘이 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이다. 예멘 관련 중동 확전 우려가 고조되고 있고, 대만의 친미 성향 총통 선거와 관련해 대만 해협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대남 위협 발언 등 북한 리스크도 원화 가치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이다.
주식시장도 심상치가 않다. 17일 오후에 보도된 서울경제의 기사 〈北·연준 동시다발 악재…코스피 2400선도 위협〉을 보면 이 날 코스피는 전 날 대비 2.47%p 떨어진 2435.90에 장을 마쳤다고 한다. 이는 공매도 전면 금지의 후폭풍이 불었던 작년 11월 14일에 2433.25로 종장한 후 두 달만에 기록된 최저치라 한다.
주가가 하락한 원인은 외국인이 9,000억 원어치 이상의 주식을 내던져버린 것에 있다고 한다. 코스피 외에 코스닥 또한 외국인 매도세를 이기지 못한 채 종장가가 전 날 대비 2.55%p 833.05였다고 한다. 즉,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고 있어 주가가 하락 중이란 뜻이다. 그럼 그 원인은 무엇인가?
서울경제는 해당 기사에서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인 것은 중동 분쟁이 확전으로 치달을 위험 속에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가 급격히 꺾였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또 연일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위협적 발언이 국내 증시의 외국인 이탈을 가속화했다는 분석도 같이 내놨다.
그럼 부동산 시장이라고 괜찮을까? 이 또한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8일 오전 보도된 한국경제 기사 〈"韓 집값 회복 어렵다"…글로벌 신평사의 경고〉에 따르면 글로벌 신용 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17일 내림세를 보인 한국 집값이 1~2년 새 회복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평가를 담은 '한국의 비은행 부동산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한다.
다시 말해 금융시장과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이 모두 얼어붙었다는 뜻인데 그 중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북한 문제다. 즉, 현재 남북 간의 관계가 냉랭하다 못해 점점 더 극단적인 대립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발언은 점점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정식 국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데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 ‘북한’이라 부르고 있다. ‘북한’이란 단어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가가 아니라는 뜻이 담겨 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고 되어 있으므로 휴전선 이북의 북한은 정식 국가가 아니라 한반도 북부 지역을 무단점거하고 국가를 참칭한 ‘반국가단체’가 된다. ‘북한’이란 단어는 국가가 아닌 한반도 북부 지역이라는 뜻으로 그들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긴 것이다.
마찬가지로 북한 또한 우리의 정식 국명인 ‘대한민국’으로 부르지 않고 ‘남조선’이라고 불렀다. 그들 역시 휴전선 이남의 대한민국은 정식 국가가 아니라 한반도 남부 지역을 무단점거하고 국가를 참칭한 ‘반국가단체’라고 주장하는 뜻에서 우리를 ‘남조선’이라 부른 것이다.
그런데 최근 북한은 우리를 ‘남조선’이란 단어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정식 국명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데 이어 대화와 협력을 전담해온 대남기구를 공식 폐지해버렸다. 또한 김정은은 “우리 공화국의 민족력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고 선언하며 남한을 동족으로 인식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즉, 남한을 아예 다른 나라라고 선언하며 적대국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대다수의 주류 언론들은 이런 북한의 태도에 비난조의 기사를 냈다. 하지만 과연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이 오로지 북한에만 있는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속담에도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다.
만일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는데 북한이 혼자서 패악질을 했다면 현재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이 저렇게 나오게 만든 것에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실로 막중하다고 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부터 외교를 ‘손익의 개념’이 아닌 ‘선악의 개념’으로 접근해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대상’이 아닌 ‘응징의 대상’으로 간주하며 온갖 적대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진수구세력인 신원식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김정은 참수작전’ 등 스스로 한반도의 평화를 깨뜨리는 발언을 수시로 하고 다녔다. 그의 이런 발언은 결국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깨뜨리는데 명분을 제공하고 말았다. 이런데도 과연 오늘날 파탄 지경에 이른 남북관계가 전적으로 북한 책임이라 볼 수 있을까?
18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가 ‘윤석열 리스크’라고 진단하며 그 이유로 “남북관계 등 지정학 리스크,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 및 시장 신뢰에 영향을 주는 법치와 부정부패 문제, 경직된 노사 관계와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는 이 모든 것을 최악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렇게 위험하고 불공장하고, 부정부패가 용인되며, 정부가 시장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나라의 경제는 저평가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파이낸셜타임스(FT) 등 보도를 인용하며 “이미 해외 언론들은 윤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최근 한국 경제 전반에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는 것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분법적 사고와 그 사고를 기반으로 펼쳐진 실정(失政)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쩌면 한평생 검사 출신으로 살았던 윤 대통령의 약점이 나라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검사는 범죄자들을 상대하고 그들을 처벌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 사람을 ‘범죄자’와 ‘비범죄자’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판단한다. 윤석열 대통령처럼 수십 년을 검사로 지내다 보면 그러한 이분법적 사고가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고집이 더욱 강해지기에 한 번 굳어진 사고를 다시 바꾸기는 쉽지가 않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은 제대로 정치를 배운 사람도 아니고 보수 정당 지지자들의 추대를 받았고 한 때의 시운을 잘 만나 대통령이 된 인물이었다. 정치적 경륜으로 따진다면 사상누각(沙上樓閣)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정치적 기반과 경륜이 허약한 상태에서 대통령까지 된 풍운아에게 정치를 잘 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헛된 기대였을까?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