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한덕수, 매국적 조기 대미협상 멈춰라!"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국립외교원장 출신의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비례대표)이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매국적 조기 대미협상을 멈춰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대선 주자로 입지를 다지겠다는 의도로 국익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 넘는 행보가 나라를 망치기 직전"이라며 "내란 수괴를 파면해도 줄줄이 등장하는 메두사의 대가리들처럼 징글징글하다. 국민의 선택을 받지도 않은 권한대행이 삼권분립의 중요한 축인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사용하더니 같은 망동을 외교 영역에도 저지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선 김 의원은 한 총리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공식 통역도 쓰지 않고 자기 영어 실력을 뽐내면서 트럼프가 한 총리의 대선 출마 여부를 묻고 한 총리가 '고민 중'이라고 대답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것이 한 총리의 정치적 욕심과 꼼수라고 설명했다.

그 이유는 정상 간 대화는 기밀 사항으로 공식 보도자료 외에는 공개할 수 없는데 이런 내용이 흘러나왔고 한 총리 본인이 이를 부인하지도 않고 누설자를 색출해 책임도 묻지 않았으므로 의도적으로 흘렸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트럼프발 글로벌 통상위기 국면에서 전문가를 자처하며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선 주자로 입지를 다지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덕수 총리의 그 같은 행태가 대행의 권한을 망각한 행동임은 물론 국익에도 배반하는 행위라고 했다. 트럼프는 철저한 거래주의자인데 그들의 조기 협상이 유리하다는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유리하다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유리하다는 말로 해석하나? 협상의 기본 자세도 안 돼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한국은 안보와 경제는 물론 의식 측면에서도 대미 의존도가 막대하다. 그것도 친미 굴종의 길을 평생 걸어온 한덕수 대행이 대미 협상에서 우리 이익을 지킨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또 김 의원은 한 총리가 트럼프와의 대화에서 미군 주둔 분담금 얘기가 나왔을 당시 "이미 지난 해 향후 5년 간 분담금 협상을 완료하고 한국은 국회의 인준까지 받았다고 말도 꺼내지 못했던 이가 제대로 된 협상을 할 리 만무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트럼프가 매우 난처한 상황임을 알렸다. 트럼프는 상호관세 발표 후 중국과의 치킨 게임에서 불리해지고 그로 인해 미국 국내의 큰 비판에 직면해 있기에 쉽게 굴복시킬 수 있는 동맹국으로부터 큰 성과를 가져와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 점을 언급하며 "지금 협상하는 것은 그야말로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들이미는 것과 같다. 국가를 생각한다면 조기 협상에 나서지 말고 다른 나라들의 협상을 지켜본 다음 나서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미국이 요구해도 좋은 변명거리가 있다. 대행 정부이므로 협상할 자격과 권한이 없다고 하면 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공연하게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부르고 안보와 경제 모두 원스톱 쇼핑으로 한꺼번에 받아내겠다는 트럼프와의 조기 협상은 아둔한 짓으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고 거듭 조기 협상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만일 한 총리가 그래도 하겠다면 그 의도는 "윤석열과 패거리들이 해온 방식 그대로 사적 권력을 위해 국익을 팔아넘기는 매국적 행동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국민들과 민주 진영의 유력 후보들을 향해 "한 대행의 망동을 막지 못하면 당신들의 발목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목 조르게 될 것"이라고 호소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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