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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24일 밤 9시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등을 논의할 ‘2+2 고위급 통상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3당은 일제히 논평을 통해 한 총리의 행보를 강하게 질타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전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협의를 위해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을 공동 수석대표로 정부 합동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으로 출발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24일 저녁 9시에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 베센트 재무부 장관,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2+2 통상협의를 개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 양국의 통상 장관끼리 개별협의도 진행할 예정인 만큼 한-미 간 첫 회의가 의미있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졸속 협상 우려에 대해 한 총리는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미국과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여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언급된 무역균형, 조선, 액화천연가스(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상호 간의 관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기업이 겪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며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들의 협상 동향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협의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또 한 총리는 “대미 협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많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온 국민이 똘똘 뭉쳐 위기를 기회로, 도전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오늘의 성장과 번영을 이뤄낸 바 있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대미 협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 국민과 언론의 지원 그리고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런 그의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같은 날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알박기 인사’로 국민의 분노를 사더니, 이제는 미국과의 협상에까지 ‘알박기’에 나서려고 하느냐?"고 질타하며 "협상은 차기 정부가 나서서 할 일이지, 한 대행이 멋대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고 일갈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더군다나 미국과의 협상은 ‘시한부 임시 정부’가 번갯불에 콩 굽듯 해치울 수도, 해치워서도 안 될 중대한 사안이다. 수없이 많은 사안이 얽혀 있는 문제고, 당연히 민주적으로 선출된 차기 정부가 헤쳐 나가야 할 몫이다"며 "관세 문제, 알래스카 LNG 문제, 방위비 협상까지 본인의 대선 출마에 마중물로 쓰려는 속셈이라면 당장 버리시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 또한 논평을 통해 "국익을 건 중요 협상에 권한 없는 자가 나섰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한 총리를 아예 '한덕수 씨'라고 호칭하며 "만약 한 씨가 미국과 협정을 맺거나, 주요 사안에 합의하면 이것은 명백한 주권 도용"이라며 "멋대로 관인을 찍어 을사늑약을 체결한 친일파들과 전혀 다를 것 없는 반역"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미국이 동맹 혹은 우방국에 원하는 것은 미국 무역대표국이 주장해 온 비관세장벽을 없애는 것인 동시에 미군 방위비를 완전히 전가하는 것이 목표라고 주장하며 그 예시로 일본 대표단과 있었던 첫 번째 대면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당시 미국 측은 일본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고, 쌀 수입과 유통 구조 투명성을 문제 삼았다. 또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사전 면담에서 “미국은 일본을 지키고 있는데, 일본은 아무것도 부담하지 않고 있다”거나 “대일본 무역적자를 제로로 만들겠다”등의 말을 쏟아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미국이 일본에 요구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미국과 협상할 어떤 자격도 없다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다"며 그 근거로 첫째, 미국과의 협상 주제가 국민 안전이나 환경과 같은 국내법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란 점을 들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일반적인 통상협상에도 이익을 얻는 경제 단위와 손해를 입는 경제 주체들이 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통상협상으로 인한 경제 주체들의 요구와 불만을 조율할 명분이 없다"며 "일반적 통상협상도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권력이 필요한데, 이번 미국과의 협상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한낱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협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둘째로 미국과 협상 주제가 국내법 개정을 요구하기 때문이란 점을 들었다.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정부 정책을 실현할 여당이 없고 설령 국민의힘을 여당이라고 우긴다 해도, 국민의힘은 의석이 108석에 불과한 소수 정당이라 단 하나의 법을 통과시킬 힘도 없다는 것이 그 근거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단 하나의 법 개정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 소위 미국이 요구하는 비관세장벽 협상은 불가능하다.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협상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셋째로 한덕수 총리가 미국과 당당하게 협상할 수 없기 때문이란 점을 들었다. 미국과 당당하게 협상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민 모두를 대표하고 있어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은 향후 5년간 분담 비용을 작년에 이미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 생명과 건강, 일자리를 위한 정책이 비관세장벽이라면, 미국의 IRA, 반덤핑‧상계관세, 민감국가 지정도 비관세장벽이라고 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만이 미국과 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한낱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협상이 아니다"는 것이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한 총리를 향해 "주술에 사로잡힌 노욕이 아니라면, 당장 트럼프 정부와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 자격이 없다. 주권 도용이다"고 직격했다.
만약 한 총리가 미국과 협상을 중지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곧바로 그를 탄핵해야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외국과의 협정이나 협약을 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역시도 정혜경 원내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권한대행 한덕수가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며, 이번 협상을 지렛대 삼으려 하는 태도"가 문제라며 "‘헌재 알박기’ 월권 인사가 좌초되자, 또 다시 출마 명분을 위한 ‘가시적 성과 만들기’에 졸속으로 협상할 것이 크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특히 최근 한 총리가 영국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는 ‘노코멘트’라 하면서도 미국 LNG와 여객기 구매, 해군 조선 분야 협력, 미국과 비관세 장벽 논의 등의 입장을 밝린 점과 미국에 “맞서지 않겠다”며 저자세 굴욕외교를 공식화한 점을 지적했다.
이를 두고 정 원내대변인은 "본인의 대권가도를 위해, 미국에 ‘퍼주기’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한덕수는 트럼프에게 호구잡혀 경제주권을 팔아먹을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직격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한 총리를 향해 대미 관세협상에서 즉각 손을 뗄 것을 촉구하며 "겨우 49일 남은 권한대행 한덕수가 대통령 행세하며 막대한 국익이 걸린 협상을 섣불리 추진해선 안 된다. 특히나 그것이 대선 출마와 연동된다면 더더욱 부적절하다. 헌정파괴범 윤석열을 수장으로 둔 내란 내각은 이미 국민에 의해 탄핵됐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를 향해 사퇴를 촉구하며 "당신은 외교도 출마도 아닌, 오로지 내란공범으로 수사받을 범죄자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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