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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실시되는 조기 대선을 불과 42일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여부가 아직도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다. 한 총리는 지금까지도 자신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겉으로는 모호하게 답변하고 있는 한 총리가 속으로는 대선 출마에 무게를 두고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22일 오전에 나온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 총리 측이 조기 대선 출마 비판론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은 자체 취재를 통해 한 권한대행 측이 대선 출마론 관련 메시지 내용을 고심 중이며 특히 ‘반기문 시즌 2’ 등 대선 출마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반박하는 논리를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또 이보다 앞서 지난 20일에도 한 총리는 영국 언론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노코멘트”라며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런 것을 두고 미국에서는 Bullshit(헛소리)이라고 한다"며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한 총리의 대선 출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이 문화일보 등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한덕수 총리의 대선 출마는 여러 모로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치러지는 대선의 의미이다. 이번 대선은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인용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어 치러지는 일종의 '보궐선거'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도 이 12.3 내란 사태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며 이미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내란 수괴 대통령 정부의 내각 수장이 대선에 출마하는 것을 과연 좋게 볼 국민이 어느 정도나 될지는 미지수다. 이미 21일 발표된 여론조사 꽃의 정기여론조사에서 한 총리의 대선 출마에 대해 70%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부적절하다"고 답한 바 있다. 이는 그만큼 국민 대다수가 한덕수 총리에 대해 비토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무엇보다 지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국정의 혼란을 수습해 다음 정부에게 넘겨줘야 할 책임이 있는 인물인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만약 그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5월 4일까지 총리직을 던져야 하고 그럼 다시 후순위 권한대행이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
야당이 작년 연말 한덕수 총리를 탄핵소추했을 당시 '국정 혼란 조장' 프레임을 뒤집어 씌웠던 것이 국민의힘과 수구 언론들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총리 스스로가 국정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여러 모로 한 총리의 대선 출마는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는 셈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의 탄핵소추를 제안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했다"며 "42일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엉뚱하게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같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없다고 강변하면서, 법률안 거부권을 비롯해 무제한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막대한 국익이 걸려 있는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굴종적 자세로 국익을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고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또 진 정책위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행태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민주공화국의 국체가 인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위헌·위법 행위는 차고 넘친다"며 그 증거로 한 총리의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미임명,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마약 특검 등 상설특검 임명 절차 미이행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러저러한 기우로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하자"고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동관, 김홍일 두 전직 방통위원장 등과 마찬가지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표결에 부쳐지기까지 며칠 간의 텀을 악용해 꼼수 사퇴를 단행하는 것이다.
만일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부쳐질 경우 의결 정족수가 원내 재적의원 과반 이상이기에 민주당 단독으로 가결시킬 수 있다. 탄핵소추가 가결될 경우 직무가 정지되기에 한 총리는 총리직을 사퇴할 수 없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대선 출마가 봉쇄된다. 반면에 표결에 부쳐지기 전에 꼼수 사퇴를 해버리면 한 총리의 대선 출마를 막을 길이 없어진다. 이 점이 민주당에 있어 크나큰 고심거리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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