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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오는 6월 3일 열리게 될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슈로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여부다. 이제 대선까지는 불과 40여 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공직자 사퇴 시한 역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 총리는 직접적으로 대선 출마 여부를 밝히지는 않으면서 스스로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듯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 총리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미간 2+2 통상 협의를 하겠다며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미국으로 보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은 새 정부로 공을 넘기고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 총리는 요지부동이었다.
이어 한 총리는 23일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했는데 ‘대선 출마 임박설’이 분분한 상황에서 주한 미군기지를 방문해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며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안보 행보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한 총리가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호관세 부과를 비롯한 미국과의 통상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 행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엔 현란한 외교술로 간신히 틀어막았으나 현재는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지경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최근 한 총리가 인터뷰에서 “분명한 틀”은 없다면서도 “이슈들에 따라” 협상을 재개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를 두고선 지난해 이미 2030년까지 적용될 분담금 증가율을 담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국회 비준동의까지 받은 상태인데, ‘대통령 권한대행’에 불과한 한 총리가 방위비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월권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잇단 그의 월권 행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황정아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한 총리의 이런 행보에 대해 "대선 출마가 임박했다는 설이 분분한 상황에서 주한 미군기지를 방문한 것은 명백히 의도가 있는 대권행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미국과의 2+2 관세 협의를 앞두고 있고, 협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더욱 납득할 수 없는 방문"이라며 "우리 국민께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우리 협상팀은 한덕수 대행의 일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대변인은 한덕수 총리가 자신을 “대한민국 예비역 육군 병장 군번 68724번 한덕수입니다”라고 소개한 것 역시 "이것을 어떻게 공직자의 자기소개로 볼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또 IMF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하향 조정하고 내년에도 1%대의 성장률을 보이는 동시에 IMF가 분류한 선진국 중에서도 낙폭이 가장 크다고 지적하며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게 마지막 소임이라는 발언은 대권을 꿈꾸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는 한낱 가볍디 가벼운 유체이탈이었을 뿐인가?"라고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황 대변인은 한 총리가 "대선 바람에 취해 내란 상황으로 초래된 조기 대선까지의 안정적 국정관리와 공정한 대선관리라는 책무는 말끔히 잊은 것 같다"며 "국정을 책임질 마음이 없다면 당장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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