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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당진=김갑수 기자] 충남 부여군이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의 일률적인 단속을 문제 삼으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다보니 그에 따른 부작용과 피해가 상당하다는 것.
박정현 군수를 대신해 22일 오전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열린 민선8기 3차년도 제5차 회의에 참석한 홍은아 부군수는 "최근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입국 지연과 송출 중단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필리핀 일부 지자체의 행정 지연으로 인해 120여 명의 인력이 제때 배치되지 못하는 등 우리 군에서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홍 부군수는 "이로 인해 합법적인 인력 확보가 어렵고 일시적으로 불법 체류 외국인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일률적인 단속 정책을 문제 삼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홍 부군수는 또 "농가의 수확과 출하가 봄철에 집중되는데 이때 정부의 단속이 있었다. 그러다보니 농가에서는 인력이 없어 큰 타격을 입었다. 농민들의 민심이 좀 자극을 받았다"며 "지자체 입장에서는 외국인 인력 관리를 위해 체계적으로 운영할 전문 조직이나 권한도 현재는 미비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계속해서 홍 부군수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 유예와 한시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길 바란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송출국 확대 ▲국가간 협약을 통해 송출 지연이나 중단 문제 최소화 노력 ▲외국인 인력과 관련 정책을 총괄할 이민청 신설 등을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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