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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이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 소환조사에도 불응했다. 당초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까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통보받았으나 불응했다. 심지어 변호인 선임계는 물론 불출석 사유서조차 제출하지 않으며 막무가내로 버티고 나섰다.
특검팀은 조만간 출석을 다시 요구한 후 불출석이 이어질 경우 강제 구인 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석요구서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관련 혐의가 적시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총 81회에 걸쳐 '맞춤형 여론조사'를 받았으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고 대신 박완수 의원의 경남지사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영선 전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썼다는 의혹이 있다.
실제 작년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공개된 2022년 5월 9일 윤석열-명태균 간 통화 녹취록을 들어보면 윤 전 대통령이 명태균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지난 27일 특검 소환조사를 받았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해주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며 기존 입장을 번복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그 밖에 허위사실공표 혐의 역시 출석요구서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10월에 있었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 넉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작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건희 씨와 모친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최소 23억 정도를 번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이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명시된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인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당선 무효가 된다. 당선 무효가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400억 원을 모두 게워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그가 파면되면서 다시 부활해 4개월 정도 남았고 오는 8월 4일 경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특검법으로 인해 모두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로 언제든지 수사해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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