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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안상수 전 인천시장 부인인 김 씨와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을 요청한 사실이 4일 이데일리 단독 보도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데일리는 자사 카메라에 포착된 송 원내대표의 텔레그램 대화 메시지를 포착해 이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그런데 문제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사면을 요청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죄질이 나쁜 부패사범인 동시에 그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에 대해선 거품을 물고 반대했다는 점이다.
지난 7월 29일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광복절 특사는 철저하게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한다"며 "여당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광복절 특사를 위한 전방위적 군불 때기 작업에 들어간 것 같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장관 사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격렬하게 반대 의사를 표했다.
그렇다고 치자. 하지만 송 원내대표 본인이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요청한 그 사면 대상자들은 과연 '민생 사범'이라 할 수 있나? 우선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배우자 김 씨는 지난 20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억대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을 받았고 안 전 시장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찬민 전 의원은 용인시장 취임 직후인 지난 2014년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친형 등을 통해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또 홍문종 전 의원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2012~2013년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 겸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2013∼2015년 IT업체 관계자들에게 청탁과 함께 리스 차량을 받는 등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 밖에 심학봉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수수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 3개월이 확정됐으며, 이에 따라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됐다. 모두 하나같이 죄질이 나쁜 부패사범으로 '민생사범'이라 볼 수 없는 인물들이다. 보통 사면 대상이 되는 '민생사범'은 생계형으로 좀도둑질을 했던 인물들 정도나 그렇게 불릴 뿐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조국 전 대표를 두고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에 불과하다"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입시 비리는 검찰의 표적 수사 및 억지 수사의 산물일 뿐이며 무엇보다 조국 전 대표가 그저 대학 교수에 불과했던 박근혜 정권 시기에 벌어진 일이다. 감찰 무마니 청탁금지법 위반 등도 검찰이 별건에 별건 수사를 거듭해서 끼워넣은 것이었다.
정작 윤석열이 조국 전 대표와 그 일가를 털었던 명분이었던 사모펀드 비리는 무죄였고 웅동학원 비리는 아예 기소조차 못했다. 본래 기소, 처벌하려던 범죄 혐의는 제대로 걸지도 못했으면서 어떻게든 검찰개혁의 동력을 꺼뜨리고자 별건 수사를 자행해 얻은 '곁가지'들로 기소를 해 멸문지화를 자행했던 것이다.
이 모든 광경을 국민 모두가 지켜봤고 윤석열 정부 내내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 행태가 지속됐기에 윤석열 정부가 몰락한 후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론도 다시 대두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송언석 원내대표가 언급한 그 사면 대상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죄질이 나쁜 부패사범들일 뿐이며 도대체 왜 그들을 사면해줘야 하는지 당위성도 합리성도 없다.
이에 국민의힘은 부랴부랴 송언석 원내대표의 개인적 주장일 뿐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이미 이로 인해 당 지도부의 권위는 땅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대체 이런 허무개그 같은 꼴을 얼마나 더 봐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이같은 송언석 원내대표의 행태는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도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이다. 우선 첫 번째로는 앞에서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온갖 거친 언사를 남발했으면서 뒤에선 정치적 이득을 위해 뒷거래를 하며 밀월 관계를 구축했다는 것이 되므로 지금도 윤석열의 내란 행태를 인정하지 않는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들 입장에선 불만이 될 수밖에 없다.
둘째로는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므로 만일 대통령실이 송 원내대표의 청을 받아들여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등의 사면을 단행할 경우 조국 전 대표의 사면도 국민의힘 측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과연 그러한 일을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이 아닌 다른 시선에서 보더라도 송언석 원내대표의 사면 요청은 국민 눈높이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부패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자당 소속 혹은 보수 계열 정당 정치인들만 쏙쏙 골라서 한 것이기에 보수 진영 스스로가 핵심 가치인 법을 외면하고 무시했다는 비판을 더욱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듯 당 안팎으로 모두 마이너스인 하지하(下之下)의 전략인 셈이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에 필자가 이러쿵저러쿵 할 수는 없겠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언하자면 송언석 원내대표의 청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본다. 그들은 억울하게 정치 검찰에 당한 희생양도 아닌 그저 부패사범에 불과할 뿐이고 설령 그들을 사면시켜준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해하지도 않는다. 도리어 국민 여론만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정말 국민의힘이 대통령실과 협조, 협치를 구하고자 한다면 그 따위 부패사범들 사면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에 대해 진정어린 대국민 사죄를 하는 것과 12.3 내란 사태가 만일 성공했을 경우 어쩌면 저세상 사람이 됐을지도 모를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함께 사죄하는 것이 우선이다.
송 원내대표 당신은 윤석열의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로 달려간 그 45명의 의원들 중 한 사람이니 그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연대책임으로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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