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국 전 대표 사면 건의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사실이 6일 노컷뉴스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노컷뉴스는 문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소재 평산마을 사저에서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이같은 뜻을 전했다고 했다. 우 수석은 광복절에 열리는 이 대통령 '국민임명식' 초청장을 전달하기 위해 평산마을 사저를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규모 특사를 준비 중인 대통령실은 현재 '민생 사면' 대상자와 사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정치인 사면 여부는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판단에 달려 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정치인 사면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아직 최종적 검토나 결정엔 이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 15일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과거 조국 전 대표가 법무부장관이었던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자행한 검란(檢亂)으로 인해 멸문지화를 당한 것을 안타까워 했으며 2020년 1월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대표를 향해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 전 대통령 외에도 시민사회와 종교계 역시 '검찰권 남용 피해 회복'과 '사회 통합' 등을 이유로 조 전 대표 사면을 요구하는 서한을 대통령실에 제출한 바 있다. 다만 현재 여론조사 상으로는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6일 발표된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 조원씨앤아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국 전 대표 사면 찬반 조사 결과 찬성 48%, 반대 47.6%를 기록해 거의 동률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80% 이상이 사면에 찬성했고 진보당 지지층 역시도 60% 이상이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반대가 90% 안팎을 기록했다.

정치 성향별로 살펴보면 진보층에선 80% 이상이 사면에 찬성한 반면 보수층에선 90% 이상이 반대했다. 다만 민심의 풍향계라고 불리는 중도층의 경우 50.5% : 44.9%로 사면에 찬성하는 쪽이 조금 더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국 진영에 따라 상당히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사면에 찬성하는 측에선 조 전 대표가 '정치 검찰의 피해자'이므로 정치 검찰을 앞세워 집권한 윤석열 정권이 무너진만큼 그 희생자인 조 전 대표를 구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하는 쪽은 계속해서 그가 입시비리를 저지른 범죄자란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사면 대상자를 논의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하고, 이르면 1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