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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정부가 오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교수, 윤미향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등을 발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부 동반 구속을 앞둔 시점에서 조국 전 대표는 부부 모두 세상의 빛을 보게 됐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윤석열 정치검찰의 난이 비로소 끝났다"고 소감을 밝혔다.
11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2025년 8월 15일 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며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이뤄지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법은 물론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한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면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광범위하게 시행했다"고 밝히며 "아울러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다"고 추가했다.
그 밖에 모범수 1014명을 오는 14일 자로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정치인 사면 대상 중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형현기 전 행정관등이 포함됐고 야당 측 인사로 홍문종 전 의원과 정찬민 전 의원, 하영제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으론 윤미향 전 의원과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국 전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 등 8명이 포함됐고 일반 복권 대상으로 윤건영 의원과 은수미 전 성남시장,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등을 포함해 13명이 포함됐다.
이로서 조국 전 대표 부부는 이번 광복절을 맞아 다시 감옥 밖으로 나오게 됐다. 이에 반해 정치 검찰을 앞세워 조 전 대표 일가를 잡도리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수괴로 전락해 이미 수감됐으며 배우자 김건희 씨 역시 각종 비리 논란에 휘말리며 부부 동반 구속을 앞두고 있어 완벽한 대조를 이루었다. 사실상 조국 VS 윤석열의 싸움에서 조 전 대표과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둔 셈이다.
한편 조국 전 대표 사면 소식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으로 윤석열 정치검찰의 난이 비로소 끝났다"는 소감을 밝히며 "2019년 8월 2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으로 조국 일가에 대한 사냥이 시작된지 6년 만이다. 그것은 청문회를 앞둔 법무부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 쿠데타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의원은 "디케도 울었다"며 "오늘은 기쁨의 눈물일 것이다. 그들은 수사하지 않았다. 오직 사냥 뿐이었다. 멸문지화의 고통 속에 시민 조국의 인생을 자르고 베어 끊어버린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 국민 앞에 참회의 눈물을 흘릴 차례"라고 뼈 있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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