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하준의 직설] 이제야 검란(檢亂)이 진압됐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는 광복절 특사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교수, 윤미향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등을 확정했다. 반대로 이들을 향해 표적 수사를 자행했던 윤석열은 12.3 내란 사태의 수괴로 이미 구속, 수감된 상태이고 배우자 김건희 또한 함께 구속되기 직전에 있다. 이로서 윤석열과 정치 검찰들이 일으켰던 '윤석열의 난'이 6년 만에 진압됐다고 말할 수 있다.

조국 전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을 두고 일부 보수 언론들과 국민의힘은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렸다며 궤변에 가까운 비난을 늘어놓았고 여기에 자칭 진보 정당인 정의당까지 가세해 "‘공정’과 ‘책임’이라는 우리 사회 최후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사회통합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막대한 책임이 있는 보수 언론들과 국민의힘 그리고 20대 대선 당시 표 분산을 자행해 역시 윤석열 정부 탄생에 일조한 정의당이 과연 '공정'과 '정의'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출범했으나 임기 내내 그 단어는 본래 의미에서 여러 번 굴절됐다.

'공정과 상식'이란 단어의 뜻이 오염되고 굴절되게 한 주범은 단연 김건희라고 할 수 있다. 김건희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인 남편의 우산 아래에서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도 수사기관이 털 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 이미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부터 각종 비리 논란에 연루됐는데 취임 후에도 해소되기는커녕 화수분처럼 더 늘어났고 검찰은 윤석열의 눈치만 보며 김건희를 감히 소환조사 한 번 못했다.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선 이 잡듯이 털어놓고 김건희를 향해선 꼬리를 내리는 이런 검찰의 비겁한 태도로 인해 특검이 대두됐고 실제 여러 차례 발의가 됐으며 국회 본회의도 여러 번 통과됐다. 그러나 그 때마다 윤석열은 거부권을 남발했고 국민의힘 역시 재의표결에서 당론으로 부결시키며 '김건희 방탄'을 자행하는 추태를 부렸다.

비단 김건희 뿐 아니라 윤석열은 취임 초반 국민적 동의 없이 부패사범인 이명박을 사면시켰다. 지금 조국 전 대표 사면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와 이명박이 사면될 당시 여론조사를 비교해 보라. 이명박은 사면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았던 반면 조국 전 대표는 찬반이 오차범위 내에서 비등했다.

즉, 조 전 대표 사면 찬성 여론은 이명박 사면에 비해 월등히 더 높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 언론들은 오직 사면 반대 측에서만 사안을 바라보며 여론을 왜곡해서 전달하고 있다. 또 윤석열은 재작년에 비위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김태우를 사면, 복권시켰고 국민의힘은 김태우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인해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로 공천해 내보내는 추태를 부렸다.

이명박 사면과 김태우 사면은 과연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었는지 국민의힘에 되묻고 싶다. 오히려 이야말로 사면권을 오남용한 것이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최소한 국민의힘은 이번 조국 전 대표 부부 사면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입을 놀릴 자격이 없는 정당이라고 분명히 말해둔다.

조국 전 대표 부부의 사면은 여러 모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비로소 윤석열 정치 검찰의 반란이 진압됐다는 것이다. 윤석열은 이미 내란을 저지른 혐의로 수감된 상태이지만 그가 역적이 될 것이란 걸 보여준 예고편은 바로 2019년 소위 '조국 사태'라 부르는 그 사건이었다. 필자는 이를 '윤석열의 난'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본다.

윤석열은 검찰개혁에 찬성하는 척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속였고 검찰개혁을 내세운 조국 전 대표를 법무부장관에 지명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음흉한 속내를 드러내는 양봉음위(陽奉陰違)를 자행했다. 그가 한동훈, 송경호 등 정치 검찰들을 앞세워 조국 전 대표 일가를 수사한 가장 큰 명분은 사모펀드 비리였다.

그러나 사모펀드 비리에 대해선 전혀 유죄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고 언론을 앞세워 피의사실공표를 하며 '여론 재판'을 벌였다. 사모펀드 비리가 막히자 온갖 별건 수사를 자행하며 먼지털이를 시작했고 그 결과 겨우 유죄를 받아낸 것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논란과 오픈북 시험 관련 건이다.

그나마도 오픈북 시험은 이미 당사자인 미국 대학 측에서도 문제될 것이 없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업무방해' 혐의를 뒤집어 씌웠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건은 검찰 스스로가 자신들이 주장한 위조 방법을 전혀 재현해내지도 못했다. 그러나 법원은 윤석열 정치 검찰의 눈치만 살피며 조 전 대표 부부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제 그 윤석열은 내란 수괴로 전락해 무너졌으니 당연히 그가 휘두른 망나니 칼춤에 피해를 본 이들이 구제, 신원(伸寃)이 돼야 마땅한 것이다. 역사 속에서도 권력을 쥐고 패악질을 부렸던 역적이 숙청되면 그 역적들에 의해 해를 입은 사람은 비록 허물이 있었어도 중죄인이 아닌 경우라면 구제, 신원이 됐다.

백 번 양보해서 조국 전 대표의 부부가 입시비리에 가담한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하의 죽일 놈'으로 매도돼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그렇게 조국 전 대표를 욕했던 자들은 과연 스스로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조국 전 대표 부부를 비난할 목적으로 쓴 이른바 조국흑서 저자들 당신들 말이다.

최근 그 조국흑서의 저자들 면면을 보면 가관이다. 서민은 아예 조선일보 필진으로 합류해 보수 진영으로 전향해 윤석열 정부 찬양가를 불렀고 김경률 역시 국민의힘에 입당해 보수 정당 정치인이 됐다. 진중권 역시 그토록 윤석열 정부를 옹호해댔다가 12.3 내란 사태 이후로는 근황조차 안 잡힌다. 권경애는 학교폭력 피해자 변호인을 맡아놓고 3회 쌍방 불출석이라는 해괴한 태업을 저질러 변호사 업계에서도 매장된 신세다.

조국 전 대표 일가보다 썩었기로는 몇천 배나 더 썩어빠진 윤석열 일가를 옹호해댄 자들이 무슨 자격으로 '공정'을 논하고 '상식'을 논하며 '정의'를 논하는가? 그 조국흑서 저자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국민들 앞에 백 배 사죄해야 마땅한 요설가(妖說家)들에 불과하다.

조국 전 대표 일가 사면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아직 앞으로 해나가야 일들은 많다. 우선 사실상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검찰을 앞세워 반란을 일으켜 온 윤석열은 반드시 내란 수괴의 책임을 물어 엄벌에 처해 법의 지엄함을 보여야 하고 윤석열의 위세를 호가호위(狐假虎威)하며 법 위에서 군림했던 배우자 김건희 역시도 법에 적힌 그대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

아울러 윤석열 밑에서 부역했던 검찰은 거대한 반란 조직이나 다름 없으므로 반드시 해체해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당초 공약한 대로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바꿔야 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벽하게 분리해야 한다. 일부 검사들은 억울해 할 수도 있겠지만 반란 조직에 몸을 담고 있었던 이상 그에 대한 책임도 감수해야 한다.

늘 공염불에 그쳤던 검찰개혁이 이번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제 입맛에 맞는 정권에 따라 권력의 개 노릇을 했던 검찰을 뿌리 뽑지 않는다면 후대에 두고두고 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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