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국 사면제한법' 발의 추진…'공정' 이슈 꺼내 청년층 자극?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국민의힘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 등의 사면을 금지하는 이른바 '조국 사면제한법'을 발의할 것이란 소식이 12일 오전 한국일보 단독 보도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자가 누구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국민의힘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갑)이 조만간 입시 비리 등 공정 경쟁을 저해한 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조 전 대표, 윤 전 의원 등 사면 결정에 따른 대응 차원으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사면의 부당성 및 공정 이슈를 공론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주 의원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달 중 조 전 대표, 윤 전 의원이 일으킨 공정 경쟁을 저해한 범죄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경제 범죄 등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안에는 구체적으로 △입시비리·채용비리·입찰비리 등 공정 경쟁을 저해한 범죄 △뇌물·정치자금법 위반·김영란법 위반 등 금품 수수 범죄 △강력·마약범죄 및 이를 비호한 범죄 △사기·횡령 등 경제 범죄 중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경우 △정치인인 경우 범죄로 인해 선거 불이익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경우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했다.

물론 법안이 처리된다고 해도 소급 적용하지 않는 한, 조 전 대표에게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대신 법안 논의 과정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부각하며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또한 이를 근거로 내년 지방선거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는 조 전 대표가 향후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당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 중에 내란죄나 외환죄, 군사반란 등 범죄를 제외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두 법안을 함께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속셈도 있다.

이같은 국민의힘의 행태에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오후 한가선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경선 컷오프의 정신적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는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또한 해당 법안 발의에 대해서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여의도 파견 검사인 답다. 대통령 사면권 마저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이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주진우 의원이 윤석열 정부 법률비서관이던 시절,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특별사면된 자들이 있다"며 그 대표적인 예시로 군대를 동원해 여론조작을 했던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단체장직을 상실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을 들었다.

특히 한 대변인은 "김태우 씨는 대법원 판결 3개월만에 특별사면을 받고, 본인 때문에 공석이 된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 또 출마를 하는 기괴한 행보를 보였다. 구민들에 대한 일말의 양심도 없는 그에게 기어코 다시 공천을 내어줬던 게 국민의힘이다"며 "그런 당 소속 의원이 사면법을 고치겠다니 웃기고 자빠질 노릇"이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아울러 주 의원을 향해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자가 누구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위에 올라타 각종 이권을 챙기고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김건희 아닌가? 주 의원에게 대통령실 비서관 지위와 여의도 배지를 달아준 사부와 사모 말이다. 그 사부와 사모 밑에서 호가호위 했던 자가 특별사면에 대한 시시비비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의 극치다"고 일갈했다.

또 한 대변인은 "사면법을 고치려 하더라도 방향이 잘못 됐다"고 지적하며 "내란을 일으킨 자와 주요 종사자 및 부화수행자, 내란을 공모하거나 부추긴 자, 고위 공직을 이용해 재물 등 이익을 챙기고 법적 정의를 훼손한자, 무당과 내통하여 국정을 농단한 자 등은 사면하지 않는다고 고쳐야 할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을 향해 "찬물로 세수하고 정신 좀 차리시라"고 재차 일갈했다.

이렇듯 국민의힘은 이번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이 광복절 특사로 사면된 것을 두고 또 다시 '공정' 이슈를 꺼내며 청년층의 표심을 끌어오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정부 내내 '김건희 방탄'으로 '공정'이란 단어를 누구보다 앞장서 오염시키고 굴절시킨 것을 생각하면 조국 전 대표 사면의 문제점을 꺼내는 것이 국민의힘에 득이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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