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조국 사면에 어깃장...비난여론 비등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광복절 특별사면 논의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포함된 것에 대해 정의당이 어깃장을 놓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의당은 권영국 대표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해 "‘공정’과 ‘책임’이라는 우리 사회 최후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사회통합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11일 정의당은 권영국 대표 명의로 <객관적 기준·공감대 결여된 광복절 특별사면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사면권은 약자의 억울함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할 중대한 권한이다"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국민의힘이 요청한 대상자들, 국민연금을 동원한 삼성 뇌물공여 공범 장충기·최지성은 이에 해당될 수 없다. 정의당은 광복절 특별사면 추진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은 조국 전 대표 사면 논의에 대해 "입시의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로 입시비리가 가져오는 사회적 파장,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과나 인정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적 공감대가 낮으며, 여권 일부 인사들도 사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공정’과 ‘책임’이라는 우리 사회 최후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사회통합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정의당의 주장은 여러 모로 비판을 받을 점이 많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이 "‘공정’과 ‘책임’이라는 우리 사회 최후의 기준을 무너뜨린다"면 역으로 당시 조 전 대표를 향한 윤석열 정치 검찰의 수사는 과연 그 기준에 부합했는지 물어야 한다. 당시 윤석열 정치 검찰은 처음엔 조 전 대표 부부의 사모펀드 비리 관련으로 이 잡듯이 수사를 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사모펀드 건은 재판에서도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고 온갖 별건 수사를 자행하며 찾아낸 혐의가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 양 동양대 표창장 위조 건과 본래 오픈북 시험이었던 아들 조원 군의 시험 때 조국 전 대표가 도와줬다는 것 뿐이었다. 그나마도 동양대 표창장 위조 건은 검찰이 자신들이 주장한 바를 법정에서 전혀 재현하지 못했음에도 법원은 검찰의 말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검찰 편에 서서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선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어 "국민적 공감대가 낮다"는 것도 궤변에 가깝다. 이전 특사 대상에 올랐던 이들과 비교하면 오히려 찬성이 월등히 높은 것이라 봐야 한다.

결국 이는 '자강'에만 사로잡힌 정의당의 각주구검(刻舟求劍)이 또 다시 도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난 계기가 됐던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정의당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부르짖으며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불체포특권 포기'를 주장했던 만큼 그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시절에 나온 그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주의가 국내에 완전히 정착된 후 부패 혐의를 받는 정치인들을 소속 정당이 감싸주는 '방탄 국회'를 막아내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정의당은 그런 것도 헤아리지 않은 채 윤석열 정부가 정치 검찰을 앞세워 노골적으로 정적 제거를 하려는 것에도 찬성표를 던져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위기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

본래 불체포특권이란 것이 나온 게 군사 독재정권 시절 수사기관이 함부로 야당 의원들을 체포, 구금하는 일이 잦았고 그로 인해 일부 여당 의원들에게까지 불똥이 튀는 일이 발생했기에 여야 합의로 제정됐던 것을 감안하면 정의당의 그같은 대응은 전혀 융통성 없는 각주구검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

조국 전 대표 사면이 나온 이유는 정치 검찰을 앞세워 정적 제거에 기를 썼던 윤 전 대통령이 몰락했으므로 정치 검찰의 대표적인 피해자였던 그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뜻에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은 그저 자신만의 '정의'에 매몰된 채 민심을 읽지 못하고 각주구검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미 정의당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해 원외정당으로 전락했고 이번 21대 대선에서도 권영국 대표가 대선 후보로 출마했으나 1%의 득표율도 기록하지 못했다. 심지어 본래 권영길,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서 권영국 후보는 1.56% 득표에 그쳤고 같은 공단권인 울산 북구와 동구에서도 1.59%, 1.67% 득표에 그쳤다.

같은 노동계 정당이면서도 진보당은 4석을 챙긴 반면 정의당은 단 1석도 얻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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