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들의 어이없는 적반하장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7일 오전 있었던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또 다시 윤 전 대통령의 반발로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적반하장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철수한 후 서울구치소 의무실에 입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된 피의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팔다리를 잡고 다리를 들어서 끌어내려는 시도 자체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다"며 "관련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 그들은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서 인치하고자 하는 것은 진술 강요와 다름 없고 그 자체로 가혹행위"라며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강변했다.

기자단이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해줄 것을 요청하자 변호인들은 "대통령의 나이가 65세로 노인에 해당된다"고 운을 떼며 "젊은 사람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앉아 있는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들어 차량에 탑승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완강히 거부하니 다시 한 번 의자를 통째로 들어올려 의자에 앉은 대통령을 들어 옮기려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빠지며 윤 전 대통령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고 허리를 의자다리에 부딪혔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또 변호인들은 "모든 게 불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2차, 3차에 걸쳐 강제 집행했고 8시부터 시작해 9시 40분까지 이런 행위가 지속됐다"며 "변호인들이 불법임을 명백히 이야기했는데도 특검이나 구치소 관계자들이 변호인들더러 나가라고 요구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상습적으로 불응했기에 특검팀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임에도 그 점은 쏙 빼고 오로지 윤 전 대통령의 '억울함'만 강조한 것이기에 '적반하장'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물리력 행사가 이뤄진 것 역시도 윤 전 대통령 본인이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수의를 탈의하고 속옷차림으로 드러누워 버틴 것이 원인이었다.

이에 기자들이 "조사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영장을 받아서 강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법원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이냐?"고 반문하자 변호인들은 "법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했다. 구속된 상태이고 구속 피의자에 대한 것이다"고 일축하며 왜 법원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인지는 상세히 설명하지 못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특검팀에 있었을 당시 특검의 소환조사에 상습적으로 불응했던 최순실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한 적이 있었던 점을 볼 때 변호인들의 주장은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당시 최순실 역시도 구속된 상태였다.

기자들이 재차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유가 다른 사건의 조사가 필요해서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불응했기에 법원이 강제력을 발휘하라고 발부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자 변호인들은 "법원 판단을 뭐라고 말할 순 없다"면서도 "그렇지만 집행 과정에서 엄연히 불법이 있었고 집행에 불응한다는 것"이라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했다.

이에 기자들이 다시 "영장 발부는 잘 됐고 집행이 잘못됐다는 것이냐?"고 반문하자 변호인들은 "노코멘트하겠다"며 법원 재판에 왈가왈부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같은 날 조선일보 단독 보도로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오전 김건희 특검 측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된 뒤 의무실로 향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자세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법조계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물리력이 사용된 여파일 것으로 보고 있다"며 마치 윤 전 대통령이 '억울한 피해자'인 양 묘사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자율신경계 손상, 당뇨망막증 및 경동맥 협착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실제 확인되지 않은 피의자 측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실으며 '동정론'을 부추기려는 모습도 보였다.

기자들이 조선일보의 해당 단독 보도 기사 내용에 대해 질의하자 변호인들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넘어지고 의자에서 떨어지면서 허리나 팔 등에 염좌 등 통증을 호소했으며 급하게 교도관에게 이야기 해 진료를 부탁했고 접견이 끝난 후 11시 경에 의무실로 진료를 받으러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김건희 특검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직접 서울구치소로 가 CCTV를 확인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습적인 체포영장 집행 불응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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