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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대한민국은 정말로 역동적인 나라다. 시쳇말로 다이나믹한 나라다. 희비가 교차하는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고 일어나는 다이나믹한 나라이다.
지난주에도 희비가 교차하는 일들이 잇달아 일어났다. 지난주 목요일(7월 31일)에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었다는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던 날이었다. 순항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게 8월 1일 시한이었던 미국과의 관세협상은 커다란 난관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트럼프와의 관세협상이 순조롭게 타결되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아니 윤석열에 의해 망가진 국정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 지길 염원하는 많은 국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좋은 소식이었다. 필자도 안도의 한 숨을 내 쉴 수 있었다.
그런데 금요일(8월 1일)에는 온종일 열불 나게 하는 소식으로 폭염과 함께 짜증을 더하게 만들었다. 12⸳3 내란 사건과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 채해병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우역곡절 끝에 꾸려진 3개의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 이 3개 특검의 수사 대상 정점에는 윤석열과 그의 배우자 김건희가 있다.
따라서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조사는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는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영장을 집행하러 간 특검보가 빈손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체포대상인 윤석열의 행태가 너무나도 기행(奇行)에 가까워 국민들을 어처구니없게 만들었다.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자(者)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행동을 태연히 벌렸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체포영장의 집행에 불응하기 위해 속옷차림으로 벌렁 누워 구치소 감방에서 행패를 부렸다는 것이다.
동네의 망나니, 뒷골목의 양아치들에게도 기대하기 힘든 행동을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자(者)가 자행하였다. 상상만 해도 낮 뜨겁고 부끄러운 일이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자(者)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이런 소동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날(8월 1일) 오후에 국회법사위원회에서는 법무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 사안과 관련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그리고 이 법사위의 질의⸳응답 장면은 몇 몇 유튜브 방송을 통해 중계되었다.
국회 법사위원회의 질의⸳응답에 따르면, 윤석열의 서울구치소 수감 및 수감생활과 관련한 교도행정의 실상은 불공정을 넘어 무법천지라고 하기에 충분하였다. 대한민국의 법치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의 산하 기관인 서울구치소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라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서 새로 임명된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 등 부처의 개혁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니 실망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아직도 윤석열의 잔당들이 정부기관의 요소요소에 알박기로 잠복해 있으면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예사로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도처에서 불거지고 있는 불공정과 무법천지가 전직 대통령 윤석열로 하여금 망나니 같은 짓을 하도록 자극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망나니 같은 자(者)가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꽤 차고 지난 3년 동안 국정운영의 책임을 맡았다고 생각하니 새삼 정신이 바짝 든다.
우리나라 헌법 제66조 1항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항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3항에서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임을 밝혀놓고 있다. 요약하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갖고 있다. 우리는 헌법 제66조의 규정을 통해서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상징성이 얼마나 크고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주권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품격과 능력을 가진 자를 대통령으로 선택해야 할일종의 책무를 안고 있는 것이다. 품격은 한 개인의 내면적 가치와 도덕성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것은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적 능력을 넘어 그 사람이 지닌 인격, 품성, 태도 등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진실성, 정직, 겸손, 배려심, 책임감 등과 같은 도덕적 가치와 미덕을 말한다. 품격은 내면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태도를 통해 드러난다. 한편 능력은 어떤 일을 수행하거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과 역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식, 기술, 경험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능력이 어떤 성과를 달성해내는 힘과 자질을 말한다면, 품격은 그 성과를 유지하고 더 큰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바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국정운영의 책임을 맡은 리더의 품격과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지도자로서 제대로 된 품격과 능력을 가진 자를 선택하였는가?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주술(呪術)과 주취(酒臭)와 주책(主着)을 일삼는 자를 대통령으로 선택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그의 품격과 능력은 국가를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에도 못 미쳤으며 급기야는 국가를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는 무모한 행위를 저질렀다.
그리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도 체포영장을 피하기 위해 속옷을 입고 벌렁 드러누워 발악하는 추태까지 보였다. “이런 자(者)가 대통령이었다니”하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문제는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도 ‘Yoon Again(윤 어게인)’을 외치면서 윤석열을 옹호하는 세력이 엄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의 추태와 관련해서도 윤석열의 변호사와 주변세력들은 특검이 피의자의 복장상태를 공개한 것은 인권침해이자 인격모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하는 말이 절로 나온다. 우리는 지금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저지른 음모와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응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윤석열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
모스탄, 전한길, 전광훈 같은 자들이 근거 없는 선동질을 하고 이들의 선동에 가스라이팅 당하는 극우 아스팔트 세력들이 ‘Yoon Again(윤 어게인)’의 돌격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랫말 가운데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라는 구절이 있다.
2016년 광화문 촛불시위 당시 가수 전인권이 부른 이 가사가 귓전을 맴돈다. 윤석열이 우리에게 준 의미는 무엇일까? 굳이 의미를 찾는다면, 다시는 윤석열과 같은 자(者)가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를 피멍들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교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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