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에 '정교분리 원칙 위반' 직격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및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의원)가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통해 통일교 신도 11만 명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입당한 사실이 확인된 것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이 또한 위헌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 및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는 전날 특검의 압수수색으로 통일교 신도들 중 국민의힘에 입당한 인원의 숫자가 확인된 것만 11만 명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도저히 믿기 어려운 초대형 정교유착 게이트가 벌어졌다"고 일침했다.

이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특검을 비난하고 통계학적 개연성을 언급하며 변명한 것을 두고 "국힘이 해야 할 것은 변명이 아니라 사과"라며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특검의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기 전에 스스로 당원명부를 제출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일침했다. 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제 발 저린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 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최고위원 및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는 "만약 특검수사로 해당 시기에 윤석열 추대 목적으로 통일교 집단 입당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난다면, 통일교의 대선개입이 입증되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원천 무효는 물론, 국민의힘은 위헌정당해산 심판대에 오를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 특위는 헌법 제20조에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한 정교분리 원칙을 들었다. 그러면서 "헌법과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정교유착은 민주사회가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중대범죄이기 때문이다. 전직 원내대표는 교주에 큰절하여 뒷돈을 챙기고, 사이비종교에 좌지우지되는 정당은 더 이상 민주 사회에 존립할 이유가 없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는 헌법 8조 4항의 조문을 인용해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을 보면, 정당의 목적은 강령, 당헌뿐만 아니라 정당대표와 주요 당직자 등의 공식발언, 간행물, 당원들의 행위도 포함된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의 불법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히 헌정질서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한 불법내란"이었으며 "불법계엄을 지속시키려 했던 추경호 의원 등의 계엄해제의결 방해 의혹, 국힘의 집단적 윤석열 탄핵 반대 역시 내란동조행위로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힘 지도부도 내란에 동조하며 꺼져가는 내란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며 그 근거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 '노상원 수첩'에 관한 발언을 할 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망언을 내뱉은 것과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를 옹호한 사실을 들었다.

그 밖에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 의혹도 사유로 들었다. 민주당은 "단군 이래 최대 국정농단인 김건희의 전방위적 국정개입 또한 국힘의 민주적 의사결정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켰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정교유착, 내란동조, 국정농단 등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를 넘어 파괴 직전까지 몰고 간 국힘의 정당해산 사유는 이미 차고도 넘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몽니 부리지 말고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시라"고 일갈하며 윤어게인 내란 세력과도 단호히 결별할 것을 주문했다. 만약 "계속해서 진정어린 내란 반성 없이 주권자의 명령인 특검수사에 대적한다면, 위헌정당 해산심판으로 대한민국 정치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임을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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