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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충남공주·부여·청양)은 25일 “내년 1월 6일이면 구속기간 만료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풀려날 가능성이 매우 현실화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당 수석대변인인 박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에 출연해 “정청래 대표의 표현대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나 지귀연 재판장 교체를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아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물론 윤 전 대통령의 출석 거부 등 비협조적인 측면은 있었지만 (소위) ‘침대재판’으로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강하게 끌고 나가면서 반드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끝내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내란재판을 지연하지 말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라.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빨리 재판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압박하는 전략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차례 밝히고 있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또 “지귀연 재판부의 법관 한 명을 늘리겠다는 조치를 내놓았다. 지 재판관과 좌우 배석판사의 연차가 15, 16년씩 난다. 결과적으로 지 재판관 혼자 재판하는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다”며 “(지 재판관은) 다른 국민의 구속기간은 다 날짜로 계산했는데 윤석열 딱 1인만 시간으로 계산해 석방했다. 그런 지귀연 재판부가 재판 지연을 통해 내년 1월 6일 윤석열을 다시 석방되게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 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사법부에 없다고 민주당은 걱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재차 지적한 뒤 “국정조사와 탄핵을 할 수 있다고 이미 다 밝혔다. (그러나) 그것은 사법부에 달려 있다”고 압박했다.
이 대목에서 박 의원은 “내란을 신속하게 종결하고 내년 초 윤석열이 다시 풀려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한 책임도 민주당이 함께 지고 있다”며 “집권당으로서 민생이나 외교, 안보 등도 차곡차곡 잘 챙기고 있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계속해서 박 의원은 국민의힘의 장외집회와 관련 “매우 수준 낮은 전략”이라고 깎아내린 뒤 “저희도 야당을 오래 해봤다. 지금은 시기나 효과면에서 그렇게 큰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서울 집회 끝나면 동력을 급격히 상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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