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조희대·지귀연 감싸고 도는 사법부 규탄한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용차 운행일지 누락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수상쩍은 휴대전화 교체 사실에 대해 감싸고 돌기 급급한 사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동안 누구를 어떻게 만났고 어떤 일정을 했는지 검증하기 위해 대법원에 조 대법원장 취임 직후인 지난 2023년 12월 8일부터 작년 12월까지, 또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건의 관용차 운행일지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용차 운행일지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서 의원의 조 대법원장 관용차 운행일지 제출 요구에 "법원공용차량관리규칙 제2조 및 법원공용차량관리업무지침 제5조에 의거 전용차량은 차량 운행일지를 비치하지 않아 이를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달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운행일지 대신 차종과 배기량, 연식, 유류비 등 차량 정보만 제출했다는 사실이 지난 1일 오전 MBC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관용차를 타는 대법원장, 대법관들이 관용차 운행일지가 없다고 한다. 민간기업의 기업인들도 운행일지가 있다. 운행일지가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구리다는 이야기 아니겠느냐?"고 지적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규탄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의 재판 일정을 누락한 채 국회에 일정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추가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서영교 의원실에 제출한 조 대법원장의 일정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조 대법원장의 일정은 없는 것으로 돼 있었다.

즉, 지난 4월 22일 이 대통령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과 24일 첫 전원합의체 심리, 29일 선고기일 지정, 5월 1일 파기환송 판결 일정이 모두 빠진 채 제출된 것인데 작년 12월 19일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전원합의체 판결과 올해 3월 20일 '성폭행 미수 강간치상죄 가중처벌' 전원합의체 판결 등 다른 전원합의체 재판 일정이, 이번에 제출된 조 대법원장의 일정 자료에 포함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같은 기간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는 올해 4월 23일 대법원 구내식당에서 쓴 '전원합의 간담회' 명목의 42만 원 지출이 기재돼 있는데, 이는 이 대통령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다음 날 대법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교환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대법원이 서 의원에게 제출한 조 대법원장 일정 자료에는 이 '전원합의 간담회'도 누락돼 있다고 한다.

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 사실을 언급하며 "도대체 왜 이렇게 거짓 자료를 내는 것이냐? 재판할 때 증인이, 피의자가 거짓 자료를 내면 이거 유죄 아닌가? 그리고 이 과정은 전부 증거인멸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서 의원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수상쩍은 휴대전화 교체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통신사들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교체 이력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당일인 2월 4일 오후 3시 23분, 6년 동안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 S10'을 최신형 모델인 'S25 울트라'로 교체했다.

그러다 지 판사는 6분 뒤, 기존 기기로 돌아왔다가 다음날 새벽 5시에 다시 S25 울트라로 교체했고 이로부터 한 달 뒤인 3월 7일, 지귀연 판사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 판사는 두 달 만에 또 휴대전화를 교체했는데 이 때는 바로 룸살롱 술 접대 의혹이 제기된 무렵이었다.

그는 민주당이 룸살롱 술 접대 의혹을 제기하고 불과 이틀 후인 5월 16일 오후에 석 달가량 사용하던 '갤럭시 S25 울트라'를, 중국산 휴대전화인 '샤오미 레드미노트14'로 교체했다. 5분 뒤 다시 기존 기기로 휴대전화를 교체하기도 하였으나 이틀 뒤인 5월 18일 새벽 5시 19분, 샤오미 휴대전화로 최종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며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핸드폰을 바꿨다는 것은 증거인멸 아닌가? 이 증거인멸을 했는데도 법원은 이 사람을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핸드폰 내역, 만난 일정 등등 기본 조사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것도 조사하지 않은 법원은 지귀연을 감싸주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다시 한 번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 접대 의혹 사진을 보여주며 "이렇게 룸살롱에 가서 접대를 받았는데 20번 접대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거 모두 다 못 파악했다고?"라며 법원의 노골적인 제 식구 감싸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공수처의 지귀연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 규탄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끝으로 서 의원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 접대 의혹 등과 관련해 여러 제보가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밝히며 국민들과 언론인들을 향해 "지귀연과 조희대의 사법부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지적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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