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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일 밤 MBC 단독 보도로 알려진 법원의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 접대 의혹 관련 수사를 위해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 기각 소식에 대해 성토하고 나섰다. 정청래 대표부터 최고위원까지 입을 모아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지난 9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렸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증인을 채택된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불출석 사유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채 사실상 무단으로 불출석한 것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일부 판사들이 우리는 국민 위에, 헌법 위에 존재한다고 단체 행동을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황 최고위원은 "사법부는 지난 대선 직전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군사 작전처럼 처리하며 정치 선거 개입 의혹을 자초했다. 특히 법원이 미리 원심 파기 시나리오를 짜놓고 움직였다는 정황은 사법부의 중립성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민 앞에서 국회에 나와 이 의혹을 해명하는 것이 법 이전에 법관의 양심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최고위원은 대법원이 룸살롱 술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공수처에 떠넘긴 것과 전날 MBC 단독 보도로 알려진 지귀연 판사 수사를 위해 공수처가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실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법원의 이같은 태도를 두고 '너무 노골적'이라고 비판하며 "지귀연 판사가 대법원의 금쪽이인가? 이래서 국민들이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 판사는 올해에만 두 차례나 휴대 전화를 바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당일과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직후였다. 통화기록 문자와 메신저 대화, 위치 정보 등의 핵심 증거를 없애려한 전형적인 증거 인멸 정황이다. 그런데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지 판사를 보호했다"고 강조했다.
황 최고위원은 "이제 조희대 대법원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 공수처가 더욱 더 단호하고 철저한 수사로 지 판사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 또한 황 최고위원의 발언에 이어 "사법부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인가? 공수처의 수사를 기다린다고 해놓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또 지귀연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뭐 하는 플레이인가?"라고 질타하며 "사법부도 헌법 아래 하늘 아래 국민 아래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일침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 역시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무단 불출석을 두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조문도, 국회법이 보장한 국회의 대법원장 출석요구 권한도, 조희대 앞에선 무용지물이었다. 국민주권 찬탈을 시도한 대선개입 의혹, 입법부의 사법부 견제 기능을 무력화한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불출석이 삼권분립 위반이다, 파괴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조희대 사법부의 지귀연 감싸기도 점입가경"이라며 "대법원 감사위가 지귀연 판사에게 면죄부를 발부하자마자 증거인멸성 휴대폰 교체, 20여회 접대 제보 등 술접대 의혹 관련 정황이 쏟아져 나왔다. 공수처의 지귀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자기편 감싸기에 끝판왕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 자, 법과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9월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검사들의 오만불손한 태도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한 의도적인 진상 은폐, 위증 모의 시도 등으로 인해 국민 대다수는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적나라하게 인식했다. 이번 사법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법원이 잇달아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면서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 역시 보다 분명하게 각인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점을 언급한 것 또한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명분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부각, 설파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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