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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두 사람을 꼽자면 아마도 대법원장 조희대와 현재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장 판사 지귀연일 것이다. 사실상 두 사람이 정부와 여당으로 하여금 사법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든 장본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조희대는 대법원장 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12.3 내란 사태를 일으켰을 당시에도 침묵으로 일관했고 윤석열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해 폭동을 일으켰을 때에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사법개혁이 임박해오자 적극적으로 발언을 쏟아내며 불의에는 참고 불이익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문제도 그렇다. 김경호 변호사가 지적했듯이 그는 전원합의체 회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멋대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했으며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대선 개입 의혹이 터져 나왔다.
만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같은 결정을 내렸다면 수긍이라도 하겠지만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굳이 선고를 하겠다고 나섰다. 그래놓고선 사건 자료 열람 로그 기록 제출도, 관용차 운행일지도, 재판 일정도, 무엇 하나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 없었다. 떳떳하게 판결했다면 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자료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지귀연 판사의 경우는 이미 3월 초 형사소송법 조문을 왜곡해 윤석열의 구속취소를 결정했을 당시부터 논란의 대상이 됐다. 그는 후배 법조인들로부터 룸살롱에서 20차례나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중요 고비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났다. 그러나 사법부는 그런 지귀연 판사를 감싸고 돌고 있는 것은 물론 공수처의 수사까지도 앞장서서 방해하고 있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니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지귀연 판사나 참으로 직에 미련이 많은 모양이다. 하지만 착각하지 말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미 자신들 손으로 대통령을 3명이나 끌어내렸고 5명을 감옥으로 보냈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도 그러한데 대법원장이 무엇이 두렵겠나? 또한 당신들이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서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겠다고 뻗대고 있는 것인가? 삼권분립이란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견제를 통해 절대권력의 출현을 방지할 목적에서 나온 것이지 사법부 제멋대로 하는 것을 방치하는 게 아니고 사법부 독립은 더더욱 아니다.
그런데 현재 사법부는 이 삼권분립의 의미를 왜곡해 제멋대로 하겠다고 설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지귀연 판사나 강제로 끌려나오는 수모를 겪고 싶지 않다면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정말로 그간 해왔던 행동들이 떳떳하다면 떳떳하다는 증거를 보여 주면 된다. 그러지도 못할 것이라면 당연히 물러나는 것이 합당하다. 자신의 행동이 정당함을 입증도 못하면서 왜 대선판에 끼어들어 난장판을 만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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