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체포영장 불복에 "더 이상 국민 인내심 시험하지 마라"

"'짐이 곧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 곧 국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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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사진 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사진 출처=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3 내란 사태의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의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불복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 밝힌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당은 박경미 대변인 명의로 '‘짐이 곧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 곧 국가’입니다'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내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불복을 '최후의 발악'이라고 질타하며 "윤석열 측은 체포영장 권한쟁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고,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허무맹랑한 논리를 반복하며 법원의 적법한 절차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향해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임하겠다던 윤석열의 호언장담은 어디로 갔는가? 국민 위에 군림하며 법치를 무시하는 윤석열의 행태는 ‘짐이 곧 국가다’라는 전제군주를 떠올리게 한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주권자를 능멸하지 마시라. ‘짐이 곧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 곧 국가’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어차피 체포되고 구속기소될 운명을 받아들이고 순순히 응하시라. 그게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다.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다시 한 번 순순히 체포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를 앞세워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거나 "영장을 청구한 과정과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무효"라는 둥 여론전에 나서며 자신의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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