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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오전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18일 퇴임이 예정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으로 맞대응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또한 입장문을 내어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작년 연말 국회가 선출안을 통과시키고도 석 달이 넘도록 미뤄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또한 18일 퇴임이 예정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문제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12.3 내란 직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인물로 내란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작년 12월 26일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3인을 선출해 안건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둥 '여야 합의' 등을 핑계를 대며 임명을 거부했고 이 때문에 12월 27일 탄핵소추된 바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자신이 과거 했던 발언을 180도로 뒤집은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으로 맞대응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을 향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던 도중, 이 소식을 듣고 즉각 “위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적 행태로 묵과할 수 없다”며 “좌시할 수 없는 문제로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내란대행’ 행태를 보여왔던 것에서 더 나아가 내란 대행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또한 입장문을 내어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일침했다.
또 우 의장은 한 대행이 그동안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무시하며 임명을 거부해왔고 국회가 의결한 상설특검 추천의뢰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회와 헌재를 무시하며, 헌법상 의무, 법률상 책임도 이행하지 않은 권한대행이 부여하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우 의장은 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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