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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해 논란을 예고했다.
한 대행은 8일 오전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 임명을 시행했다. 아울러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어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 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6일 마 후보자 임명 지연에 대한 국회질의에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 중 2인만을 재판관으로 임명한 후 1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상 구체적인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 몫 후임 재판관 임명을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불가피하다. 특히 이 후보자에 대한 자격론도 비켜갈 수 없는 없는 상황이 됐다.
이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지난 2023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임명 자격을 심의하는 법령해석심의위를 개최하지 않은 채 7개월동안 묵살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자초한 바 있다.
또한 내란 사태 다음날인 12월 4일 저녁 삼청동 안가 비밀회동에 참석한 '4인방' 중 한 명이다. 당시 참석자는 이 후보자 포함 김주현 민정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다. 야당은 일찌감치 이들을 '내란공범'으로 지목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즉각 한 대행의 이날 임명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한 대행의 발표와 같은 시각 원내대표회의를 진행 중이던 민주당은 강력 대응을 선언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추천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적극적 행사로써의 헌법재판관 두 명을 지명할 권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도 "내란의 공범이고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사람이라고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사람을 지명했다는 것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도 논평에서 "한덕수 대행의 헌재 재판관 알박기 인사는 스스로 탄핵을 부르는 만행"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을 예고했다. 김 대변인은 "한덕수 총리가 탄핵해달라고 용을 쓰는데 국회가 주저할 이유는 없다"며 "한덕수는, 재임 중 두 차례 탄핵소추되어 결국 국무총리직에서 파면된 불명예를 안고 여생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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