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TV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16일 김정환 변호사가 청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완규, 함상훈 등 2명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은 일제히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비난을 퍼부었다. 특히 주심 재판관인 마은혁 재판관을 향한 수준 낮은 흑색선전을 또 다시 반복했다.
이날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헌법상 주체이며, 재판관 지명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유고 시에 그 직무를 잠시 대행하는 인물일 뿐 '헌법상 주체'가 아니며 이미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과는 별개라는 점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2024헌나9) 때와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분명히 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의결 정족수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가중 정족수인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200석이라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라며 다른 국무위원들과 마찬가지로 의결 정족수는 과반인 151석이면 된다고 일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통령'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헌법재판소를 공격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효력정지가처분 심판 주심 재판관을 맡은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저질스러운 흑색선전도 또 다시 반복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 재판의 주심으로 마은혁 재판관이 지정된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사법부를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시도와 다름 없기 때문이다. 마은혁 재판관은 특정 성향에 치우친 판결과 언행을 반복하여 좌편향 논란을 빚어왔다"며 마 재판관을 향한 인신공격을 이어갔다.
또 신 수석대변인은 "그러니 많은 국민들이 오늘 판결에 마은혁 재판관이 판단을 가장한 사법적 보복을 가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시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했는데 그 '많은 국민'들은 자신들과 결이 맞는 극우 성향의 일부 국민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어 신 수석대변인은 "헌법상 정당한 권한 행사를 정략적으로 가로막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헌법 위에 정치가 군림하는 상황을 국민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며 끝까지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며 물고 늘어졌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