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초 "한덕수·최상목·심우정 탄핵해야"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더민초가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 극복을 위해 부역자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더민초 소속 의원들은 우선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것에 대해 촛불집회를 열며 민주주의 수호에 나섰던 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파면으로 윤석열 내란이 끝난 것이 아니다. 정치적으로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켜야 한다. 사법적으로 내란 특검 등을 통하여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하는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민초 소속 의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란 조기 종식과 국정 혼란 수습에 협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뜻이 아니라 여전히 내란 세력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 증거로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월권을 저지른 것을 들었다.

아울러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 절친이자 내란 사태 직후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석해 증거인멸을 모의했다는 의심을 받고있는 내란죄 피의자란 점을 강조하며 "이런 인사를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것 역시 내란 종식을 막기 위한 국헌 문란 행위임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더민초 소속 의원들은 우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입법조사처를 비롯하여 많은 헌법학자들도 한덕수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월권임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이완규, 함상훈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만일 그가 철회하지 않는다면 한 권한대행 2차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둘째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초 소속 의원들은 "최상목 장관은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등 수많은 위헌적 행위와 월권을 자행했고, 경제사령탑이라는 공적 사명을 망각한 채 미국 국채에 투자해 대한민국 경제파탄으로 인한 반사이익을 얻으려 한 파렴치한 인사"라고 질타하며 "이런 인사에게 다시 권한대행을 맡기는 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고이는 것 이상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셋째로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을 당시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내란 동조범임을 자인하고 딸 심민경 씨의 취업비리로 국민의 신임을 잃은 심우정 검찰총장 또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로 정무직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짧은 대선 기간을 틈타 내란 세력과 동조하여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없도록 공직사회의 각성과 엄정 중립을 요구했다.

더민초 소속 의원들은 "권한대행이 이끄는 ‘임시 정부’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내란 수습과 국정 혼란 해소에 적극 협조하시라"며 "만일 민의를 거부하고 내란 세력에 동조하며 위헌 행위를 일삼는다면 국민의 혹독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윤석열 파면에도 내란 세력은 여전히 국민을 무시하고 국정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더 이상의 헌정질서 교란과 정국 혼란으로 내란 세력이 다시 재기할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며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은 내란이 종식되고 대한민국이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언제나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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