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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해 12.3 내란 사태 부역자 논란이 발생한 이완규 법제처장을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즉각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고 법사위에 올라간 헌법재판소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1시 40분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무엇을 상상하건 그 이상을 보여주는 자들"이라며 "마치 막장 공포영화 같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을 향해 '한덕수 씨'라고 지칭하며 호칭도 생략했다.
또 김 대표 권한대행은 "사악한 자들이 부지런하기까지 하다"며 "내란 수괴만 파면되었지, 그 세력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고 일갈하며 "한덕수 씨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랬더니, 내란 행위만 대행하고 있다. 이러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임을 내세워서 계엄이라도 선언할 판이다"며 그의 '내란대행'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이 작년 12월 26일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고 해놓고서 "이제 와서 가장 중대한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아울러 이완규 처장을 가리켜 "윤석열 서울법대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친구이자, 호위무사"이고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 사건 당시 변호인"이며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을 했다"고 그의 약력을 설명했다. 또한 그가 법제처장이 된 이유 또한 윤 전 대통령의 보은 인사였다고 꼬집었다.
이를 넘어 이완규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당일 "해제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관저에서 잤다"며 내란을 옹호하는 듯한 처신을 한 점, 계엄이 해제된 당일 박성재, 이상민, 김주현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비들과 함께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한 점, 계엄 이후 핸드폰을 교체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등도 조목조목 열거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작년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정계선·조한창 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는 최상목 전 권한대행을 향해 맹비난을 퍼부으며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관행"이라고 주장한 점도 빼놓지 않았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이완규 처장 말대로라면 이 처장은 재판관 지명을 거부해야 한다"며 "이 처장 임명에 대해 여야는 절대 합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돌려줬다.
이어 김 대표 권한대행은 "한덕수 씨는 내란 지속, 탄핵 불복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법적 권한을 총동원해 한덕수 씨의 망동을 막아야 한다"며 즉각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2차 탄핵을 촉구했다. 또한 법사위에 올라온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역시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그 외에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 심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직권 남용 고발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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