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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16일 김정환 변호사가 청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인용 결정을 한 것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아울러 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및 대국민 사죄를 촉구하고 나섰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하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 헌법재판소에 내란 공범 혐의자를 알박기 하려는 인사 쿠데타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수석대변인은 "한덕수 총리에게 부여된 권한과 임무는, 파면된 내란 수괴 때문에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전부"라고 강조하며 "경거망동을 멈추시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지금 당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적 인사 쿠데타 시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하라고 압박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 또한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평하며 "헌재는 한덕수 탄핵재판 선고 당시 권한대행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 수많은 헌법학자들도 한 권한대행의 행태가 위헌이며 심지어 한 권한대행 본인도 함부로 인사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적이 있었던 점을 상기시켰다.
김 수석대변인은 "한덕수 총리는 ‘이번 대통령은 난가?’하는 ’난가병’에 걸렸거나 파면당한 윤석열 등 내란세력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함부로 할 수 없는 위헌행위를 했다가 헌재에 의해 사실상 ‘파면‘을 당한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을 향해 "경거망동 말고 자중자애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또한 "당연한 판단"이라고 평하며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처음부터 전혀 말도 안 되는 작태였다. 불과 넉 달 전 자신의 입으로 했던 주장마저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며, 내란수괴가 파면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했던, 절대로 조금도 용납할 수 없는 행태였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게다가 그 지명자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법률자문으로까지 꼽혔던 이완규 법제처장이었다니, 아주 대놓고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내란을 연장하겠다는 음모에 다름 아닌 매우 괘씸하고 고약한 작태였다"고 질타하며 "오늘 헌재의 가처분 인용은, 다시는 헌정질서 문란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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