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TV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국회가 15일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 상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결국 표결은 재석 의원 168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번 결의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알박기' 임명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셈이다.
본회의가 열리기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결의안을 처리했다. 운영위에서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결의안 가결을 주도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본회의에 결의안이 상정되기 직전에도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지명 철회 결의안에 딴죽을 놓았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결의안이 상정되기 직전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각 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안건을 일방적으로 상정해선 안 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반복적이고 편파적인 본회의 진행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적법한 권한행사'라고 주장하며 철회 결의안은 '삼권분립 원칙 위배'라고 강변했다. 그 밖에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해놓고 이제 와서 '적법한 지명'을 철회하라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경우는 국회가 추천 몫의 후보자였고 대통령의 임명 절차는 형식상의 절차에 불과한데도 한덕수, 최상목 두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의로 임명을 뭉개서 논란이 된 것이었다. 이번 이완규, 함상훈 두 후보자 지명은 대통령 추천 몫인데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보자를 지명해 논란이 된 것으로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전혀 별개인 상황을 끄집어내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셈이다. 더군다나 이완규 법제처장의 경우 12.3 내란 사태 직후 벌어진 '삼청동 안가 회동'에 연루된 인물이며 그로 인해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기에 더욱 논란이 된 것이다.
이에 우 의장은 "의장은 중립이지만, 22대 국회를 구성한 국민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한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키라는 것이 국민들의 집약된 의견"이라면서 안건을 상정했다. 또 우 의장은 한 대행이 전날에 이어 이날 대정부 질문에도 불참한 것과 관련해 "또 나오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전 집단 퇴장을 감행했고 결의안은 야당 주도로 진행돼 재석 의원 168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