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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병)이 폭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접대 의혹이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은 지 판사를 즉각 직무배제하고 감찰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김용민 의원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1인당 100~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누군가로부터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아울러 해당 제보자가 구체적으로 해당 룸살롱이 어디인지 콕 집었으며 지귀연 부장판사가 찍힌 사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폭로가 나온 후 민주당은 노종면 원내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어 "룸살롱 판사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지귀연 판사를 내란 재판에서 즉각 배제하고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며 지 부장판사의 즉각 직무배제 및 감찰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귀연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 사진이 찍힌 장소가 서울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이라는 사실도 민주당이 확인했다"며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접대 의혹이 한낱 '카더라 통신'이 아닌 확실한 사실임을 강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지 부장판사를 향해 "고급 룸살롱 드나들면서 젊은 여성들과 고급 양주를 즐기는 50대 판사는 정상인가? 술값과 접대비는 본인이 직접 냈는가? 판사 월급으로 감당이 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 룸살롱 비용은 지귀연 판사가 아니라 동석자가 부담했다고 한다. 해당 룸살롱은 서너명이 술자리를 즐길 경우 4~5백만 원은 족히 나오는 곳이다. 대법원규칙 위반일 뿐 아니라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며 서울중앙지법을 향해 지금 당장 지 부장판사의 재판 업무를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도덕하고 불법 의혹이 짙은 판사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이 걸린 내란 재판을 맡길 수는 없다. 내란 세력이 지귀연 판사의 약점을 쥐고 재판에 개입한다면 누가 감당하고 책임질 수 있는가? 내란 가담 피의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맡고 있는데 내란수괴로 지목된 자만 거리를 활보하는 현실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하고 언론 노출을 막으며 비공개 재판을 고집하는 이유가 그가 잡힌 약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취지의 주장도 이어갔다.
노 원내대변인은 "의혹을 방치하면 음모론만 커진다. 현직 판사, 그것도 내란 사건 재판장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 재판 결과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지귀연 판사는 내란 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거듭 지귀연 부장판사의 경질을 촉구했다.
아울러 그의 자진 사퇴를 기대하기 어려우니 사법부가 신속히 재판 배제를 하고 철저하게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사법부가 주저할 경우 사진 공개를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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