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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화폰 삭제 혐의 관련 및 체포영장 집행 방해 지시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망신주기'라는 이유로 불응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해 이 사태의 원인 제공자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감찰 결과 발표 및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을 강하게 촉구했다.
11일 오전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망신주기’라는 궤변을 쏟아내며 출석을 거부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의 사법이 자기 마음대로 골라먹을 수 있는 뷔페인가? 질문지만 보내면 답하겠다니, 법꾸라지 행태로 일관하는 뻔뻔함에 치가 떨린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지귀연 재판부가 말도 안 되는 법리를 만들어 구속 취소를 해주고 윤석열의 망동을 묵인해주니 법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측이 기고만장한 태도를 보이는 그 원인과 책임이 모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국민께서는 윤석열과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한 심판을 지귀연 재판부에 계속 맡겨야 할지 우려가 깊어지는데, 지귀연 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감찰은 함흥차사다. 윤석열에게 사법 정의를 조롱할 권리를 부여한 지귀연 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감찰은 왜 아무 소식이 없나?"라며 5월에 제기한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감찰 결과를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귀연 판사를 신속히 징계함은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신속히 재구속해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이라고 한 층 더 압박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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