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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병)과 김기표 의원(경기 부천을) 등이 제기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접대 의혹에 대해 법원이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이고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기자단에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당사자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14일 국회 법사위의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어떤 판사가 1인당 100~20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접대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보자는 그 룸살롱이 어디인지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했다고 했다.
김 의원이 말한 그 판사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의 지귀연 부장판사였다. 김기표 의원도 제보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유흥주점 사진을 공개하고 "(지 부장판사와)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와 이 유흥주점에 함께 방문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이후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제보자가 지귀연 판사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정정했다.
보통 이런 추문이 불거졌을 경우 사실 여부를 떠나 우선 판사의 직무배제를 시키고 감찰을 개시했는데 법원이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이고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선제적으로 감싸고 돌고 있기에 사법부가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법개혁에 맞서 버티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원이 똑부러지게 "사실이 아니다" 혹은 "허위사실이다"고 못을 박아 이야기하지 않고 "추상적이다"는 둥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둥 다소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계속해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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