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7일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잇단 소환조사에 불응한 윤석열의 2차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나 또 다시 그의 완강한 저항으로 인해 집행이 무산됐다. 이같은 윤석열의 태도는 전날 소환조사에 응했던 부인 김건희만도 못한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무리 내란 수괴로 붙잡혀 감옥에 수감 중이라고 해도 한때는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인물인데 도대체 왜 이러나 싶다.
윤석열은 지난 7월 10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의해 4개월 만에 재수감된 이후로 줄곧 건강 문제를 핑계로 들며 특검의 소환조사에 수시로 불응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는 한편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는 등 온갖 치졸한 '법 꼼수'를 부리고 있다. 그러는 한편 지속적으로 자신의 건강 문제를 들먹이며 몇 안 남은 지지자들에게 동정심을 불러 일으키며 재결집을 노렸다.
하지만 구속적부심은 1시간이나 일찍 출석하는 '성실함'을 보인 것도 헛되이 결국 법원에 의해 기각됐고 다시 그는 아크로비스타 자택이 아닌 서울구치소 감방으로 돌아가야 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이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까지 자신을 소환조사 하려들자 끝까지 수의를 입은 자신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싫었는지 또 건강을 핑계로 불응했고 결국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서자 지난 1일엔 수의를 탈의하고 속옷차림으로 드러누워 2시간 동안이나 버티기까지 했다.
지난 7일 2차 집행에서도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 CCTV 영상이 공개되지 않아 자세히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변호인단의 증언을 토대로 볼 때 의자에 앉아서 일어나려 하지 않으며 끝까지 버티자 결국 팔다리를 붙잡고 끌어내거나 의자째로 들어올리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버틴 탓에 현장에서 부상 우려 의견을 제시했고 결국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도대체 왜 이렇게 '찌질하고', '졸렬한' 모습만 보이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아무리 그래도 한때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인데 자기 혼자 살겠다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자존심도 명예도 모두 내던진 것인지 묻고 싶다. 어떻게든 자신이 수의를 입은 모습이 국민들 앞에 공개되는 것을 막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이런 추태는 절대 할 수 없다고 본다.
이런 그의 태도는 6일 소환조사에 응했던 그의 부인 김건희만도 못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물론 김건희 역시 여러 가지 부패 혐의 및 국정농단 혐의로 인해 국민적 이미지가 매우 나쁜 상태이고 특검의 대면 조사 내내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으로 일관했지만 그래도 그는 일단 소환조사에 응하기라도 했다. 그런데 윤석열은 어째서 부인만도 못한 것인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윤석열 본인 때문에 수의를 입게 된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남을 열심히 잡아 가둘 때는 신났던 사람이 정작 자신이 그 처지가 되니 그렇게도 부끄러웠나? 그럼 그런 부끄러울 짓은 도대체 왜 했나?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2분에 김용현 같은 측근들 외에 어느 누구도 윤석열 당신 보고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을 일으키라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치졸하게 법 꼼수를 부리며 법을 농락하는 윤석열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므로 절대 관용을 베풀어선 안 된다. 만약 윤석열을 솜방망이 처벌할 경우 제2, 제3의 윤석열은 또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이유는 전두환과 노태우를 '관용'이란 미명 하에 사면한 것이 컸다고 봐야 한다. 전두환과 노태우가 사형을 면하고 천수를 누렸으니 윤석열 역시 잘못된 학습을 한 셈이다.
끝으로 특검과 서울구치소를 향해서도 할 말은 해야겠다. 윤석열의 추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당신들도 마냥 잘했다고 할 수는 없다. 윤석열이 아무리 옷을 벗고 추태를 부려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완료했어야 했다. 일반 범죄자들에게도 과연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윤석열은 첫 번째 영장집행 당시에 옷을 벗고 드러누우며 버티기에 성공하면서 '자신감'을 얻은 상태다. 애초에 1차 집행 당시에 옷을 벗고 드러누으면 강제로 라도 끌어내야 했다. 첫 번째 집행부터 안일하게 대응해서 윤석열에게 자신감을 안겨줬으니 두 번째 집행에서도 제대로 풀릴 리가 없는 것이다. 거기다 두 번째 집행에선 물리력 사용을 예고했고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했으면서도 왜 못한 것인가?
특검이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이상 다른 죄수들에게도 자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만일 다른 죄수 중 누군가가 윤석열을 본받아(?) 상습적으로 소환조사에 불응한 채 발가벗고 드러누워서 버티면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강제로 물리력을 행사하려 들면 "윤석열은 그렇게 해도 집행 안 하던데 나는 왜 끝까지 집행하려 드냐?"고 항의할 것이고 안 하면 "윤석열 때문에 졸았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김건희 역시도 지난 6일 첫 소환조사에는 응했을지 몰라도 구속이 된 이후에도 또 소환조사에 응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특검이 영장집행을 어정쩡하게 하면 할수록 저들은 계속해서 잘못된 자신감을 얻게 된다. 김건희가 연루된 범죄 혐의들 중 명태균 게이트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건진법사 게이트,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사 수의 계약 건 등은 윤석열도 절대 무관하다 할 수 없는 것들이고 이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번에 다시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강제로 끌어내야 한다. 절대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잘못된 자신감을 얻게 되는 일을 만들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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