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국정감사 마무리와 함께 본격적인 예산국회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충남의 경우 휘발성이 큰 현안들이 많아 정치권을 중심으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힘쎈(센) 충남’을 표방하고 있는 민선8기 김태흠 도정과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충청 출신 대통령’을 자처해 온 집권여당이 과연 도정 현안에 얼마나 힘을 실어줄지 당분간 관심이 쏠릴 예정이다.
<굿모닝충청>이 충남도 예산담당관실로부터 받은 ‘2023년 정부예산 확보대상 사업 현황’을 보면 전체 65건(신규 35, 증액 30)에 총 3883억 원을 증액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상임위별 주요 내용을 보면 농해수위의 경우 ▲해양바이오 인증센터 건립(3.5억 원)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70억 원) ▲해양바이오 수장연구동 건립(22억 원) ▲청남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3억 원) ▲부여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3억 원) 등 6개 신규 사업과 2개 증액 사업 반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중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의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현재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만약 도가 요구한 70억 원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사업 지연은 물론 경우에 따라선 대선공약 파기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국토위에는 ▲대산~당진고속도로(528억 원) ▲국도1호 성환~소사 도로건설(50억 원) ▲서산공항 건설(30억 원)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250억 원) ▲금강권 역사문화관광 플랫폼 구축(3억 원) ▲세종~안성고속도로 건설(333억 원 증액)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1309억 원 증액) 등 대규모 SOC 사업 관련 현안이 많이 배치돼 있다.
이중 서산공항 건설 역시 윤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가 늦어질 경우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방위 현안인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 타당성 조사비(5억 원)은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도는 당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 등과 협력해 기획재정부를 통해 10억 원 반영을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이 사업을 추진할 담당 부서가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역시 윤 대통령 지역공약에 담긴 것으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한 도 지휘부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5억 원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육사 이전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점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밖에 문광위 현안인 동아시아 역사도시 진흥원 조성(12.5억 원)은 부여군의 최대 현안 중 하나여서 반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는 조만간 서울 여의도에 국회 캠프를 꾸려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의 예산 심사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출신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물론 이필영 행정부지사와 구기선 예산담당관, 강성만 국비전략팀장 등이 총 동원될 전망이다. 최근 임명된 이준섭 중앙협력본부장의 역할도 기대된다.
앞서 김 지사가 육사 이전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겠다고 밝힌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도는 오는 11월 15일 국회에서 육사 이전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는 특히 국회 예결특위에 소속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보령‧서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천안갑) 등 충남지역 의원실과도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강성만 국비전략팀장은 최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충남지역 의원실과 각 상임위별 정부예산안 증액‧신규반영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있다. 1단계 상임위 활동에 이어 2단계 예결특위에 이르기까지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며 “국회 캠프에는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는 가운데 도 지휘부가 적극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