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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의 하늘길 서산공항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가운데, 대산석유화학단지(대산산단)가 일정 부분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대산산단에서 나오는 연간 수조원의 세수가 발목을 잡은 셈인데, 정작 지역으로 환원되는 지방세는 ‘새 발의 피’에 불과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될 전망이다.
앞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지난 3월 회의를 열어 서산공항에 대한 종합평가(AHP) 결과 0.456으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통과 기준인 0.5 아래로 평가한 것이다.
종합평가는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모두 고려하는 방식이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은 낙후도가 중요한 기준인데 서산시의 경우 전국 167개 기초 지자체 중 64위로 상위권을 기록했다는 것.
낙후도의 경우 인구와 재정자립도, 노후주택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하는 방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서산시의 낙후도가 심각해야 지역균형발전 면에서 더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대산산단에서 나오는 2021년 기준 4조3730억 원의 세수가 결과적으론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9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167개 지자체의 낙후도 순위는 사안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평가해 산출한 것”이라며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대산산단이 (낙후도에) 기여했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대산산단 세수의 99.2%가 국세라는 점이다. 실제로 2021년 기준 지방세는 35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산시와 지역 정치권이 줄기차게 국세 10% 지자체 환원과 국가산단 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참여한 1차 점검 회의 당시 사업비가 758억 원으로, 당초(509억 원)보다 249억 원 증가하며 B/C가 0.61로 낮아진 바 있다.
이에 충남도는 총력 대응을 통해 다시 532억 원으로 조정하고 B/C를 0.81로 높여 예타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대산산단이라는 복병을 만나며 고배를 마신 셈이다.
더 큰 문제는 현재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가로림만 해양정원 사업에도 이런 잣대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자체 환원율이 매우 낮은 대산산단 세수가 서산시 낙후도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정부 건의 등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서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국가계획 관련 용역을 추진하다 보니 철도 분야 낙후도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산공항에 대한 예타 역시 공항을 기준으로 낙후도를 따지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며 “대부분 국세인 대산산단 세수가 지역 낙후도에 영향을 줬다는 것은 수용하기 힘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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