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서산공항 '운명의 날'…후속 대응 촉각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일정 잡혀…불발 시 대선공약 파기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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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하늘길’ 서산공항 운명이 오는 9일 최종 판가름 날 전망이다. 그동안 수 차례 연기를 거듭해 온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이날로 잡힌 것. (자료사진: 충남도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의 하늘길’ 서산공항 운명이 오는 9일 최종 판가름 날 전망이다. 그동안 수 차례 연기를 거듭해 온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이날로 잡힌 것. (자료사진: 충남도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의 하늘길’ 서산공항 운명이 오는 9일 최종 판가름 날 전망이다. 그동안 수 차례 연기를 거듭해 온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이날로 잡힌 것.

앞서 기재부는 지난 2021년 12월 서산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바 있다. 예타의 경우 1년 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현재까지 최종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그러나 비용 대비 편익 분석(B/C)에서 기준치인 1에 못 미치는 0.81로 나왔고, 정책성 지수 역시 0.4에 그치는 등 예타 통과가 어려울 거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기류가 최종 발표로 이어질 경우 그에 따른 후폭풍은 거세질 전망이다.

가덕도신공항(28조6000억 원→13조7858억 원)과 광주 군공항(6조7800억 원), 대구‧경북 신공항(12조8000억 원)의 경우 정치권이 특별법까지 만들어 예타를 면제할 수 있게 한 반면 530억 원대에 불과한 서산공항에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 충남지역 대선공약에는 서산공항과 관련 ‘충청권 서해 관문 국제공항 건설’로 명기돼 있어 공약 파기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기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정치권 내부에서 그에 따른 책임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는 예타 통과 무산이 최종 확인될 경우 사업비를 500억 원대 아래로 낮추거나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를 기다리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 관계자는 1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기재부에서 서산공항 예타 통과에 대해 ‘됐다, 안 됐다’고 얘길 해줘야 국토부가 후속 조치에 나서게 된다”며 “최종 결과가 나오면 국토부는 물론 도 역시 후속 대응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서산공항 사업비 축소를 통한 예타 면제 방안과 관련 “공공 진입도로 등 과하게 잡힌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 보려는 것”이라며 “여객 터미널 등 공항의 기본적인 기능을 줄이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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