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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이어 룸살롱 접대 의혹까지 퍼지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번엔 내란 주요 부역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검토 중이라고 해 법정이 발칵 뒤집어졌다.
13일 MBC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김 전 장관 재판에서 "다른 예에 따라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다"며 "일시와 조건 등은 양측 의견을 모두 종합해 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로 구속됐고,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어 최대한 구속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석방되면 회유, 압박이나 출석 거부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내란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과 접촉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하고, 접촉하면 재구속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12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27일까지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최대 6개월까지만 구속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찰은 "최대한 구속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는 하지 않았기에 '형식적 항의'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경기 부천을)은 뇌물 의혹, 민간인 노상원에게 비화폰을 불법 제공, 군 블랙리스트 의혹 등 김용현 추가 기소 사유는 충분하다"며 "검찰은 즉각 추가 기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이어, 수감 중에도 '헌법재판관을 처단하자'는 발언을 서슴지 않은 김용현까지 다시 거리로 나오는 건 국민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초 형사소송법 조문을 멋대로 왜곡해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또 다시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발언을 했기에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다만 특검이 출범할 경우 논란의 대상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내란 재판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지난 7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비화폰 삭제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는데 이는 증거인멸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므로 수사로 확인된다면 그의 재구속이 가능한 사안이다. 또 앞으로 내란특검 수사에서 확인되는 혐의를 근거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내란 사건 관련한 공소유지도 맡게 되는데 특검이 윤석열을 별도 혐의로 기소해 기존 재판과 병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귀연 판사를 내란 재판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와는 별개로 이미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사법부의 감찰을 의뢰한 것이 벌써 한 달이 다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여전히 함흥차사(咸興差使)인 상태다. 감찰 후 징계를 할 의사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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