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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를 앞둔 오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지만 사실상 무산됐다. 이로 인해 추석 연휴 이후에야 민생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감사 중에라도 본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여전히 미지수다.
민주당은 지난 9월 30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10월 2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제안한다"면서 "지난주 송언석 원내대표가 쟁점 없는 민생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야당도 마찬가지라고 했던 말씀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무제한토론에 하염없이 뒤로 밀린 본회의에 계류된 60여개의 민생법안이 있다"면서 "이 해당 법안들이 추석 명절 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2일 본회의 개최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9월 28일엔 국민의힘에서 여태 시도하지 않은 비쟁점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까지 검토하면서 ‘69박70일 필리버스터’를 거론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나와 협상에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만약 2일 본회의를 연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예고한 대로 69박70일 필리버스터를 벌일 경우 추석연휴 내내 지루한 필리버스터 소모전이 이뤄질 판이 된다.
1일 오전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2일) 본회의를 여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 같다"며 “국회의장실에선 10일에 본회의 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이 왔는데 국민의힘 쪽에선 (추석 연휴상) 샌드위치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이동하는 의원들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어렵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아 본회의를 하면 어떠냐고 우리가 계속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결국 2일 본회의 개최를 통한 민생법안 해결은 무산됐고 추석연휴 이후로 순연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또 문 원내대변인은 “60여건 이상 되는, 여야 합의돼서 본회의 상정된 법안 중에서 10개 정도라도 우선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국민의힘에 얘기했는데 현 상태로 내일 본회의 하는 건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다”며 “원래 국정감사가 있으면 10월엔 본회의가 없는데 원내지도부 입장에서는 민생법안, 급한 법안이 있기 때문에 국감 중에라도 하루 날짜를 잡아 처리하고 가자는 입장에서 국민의힘에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사실상 필리버스터를 오로지 대여 투쟁, 대정부 투쟁의 일환으로 써먹고 있는 국민의힘 때문에 계속해서 중요 법안들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이 지난 9월 29일 의원총회에서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고 실제 필리버스터를 강행할 경우 남은 정기국회 내내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10월 중순 예정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와 첫 예산안 처리도 차질을 빚게 된다. 결국 국민의힘의 상습적인 필리버스터는 '국정 발목잡기'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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